북한의 사회 정책론 한국전쟁이 북한 정치문화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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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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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본 논문은 분단 60년 한반도 역사를 돌아보며, 남북한 국민들의 의식에 가장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전쟁위협과 안보불안감의 근원지가 한국전쟁임을 주목. 특히 대내외적 절대위기 상황에서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臣民型社會’가 형성되기 시작한 역사적 기점이 바로 한국전쟁이었음을 중시(p.167)
2) ‘臣民型社會’는 단순히 위로부터의 강제나 폭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며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 이와 같은 연구시각에 따른 본 논문의 연구가설은 ‘한국전쟁시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노동당 권력은 권력층 내부에서 그리고 아래로부터 ‘臣民型社會’를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군주(君主)-신민(臣民)’ 관계도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 이러한 ’신민형 사회‘ 형성은 전쟁으로 인한 광범위한 북한주민의 외상(外傷)에 기초(p.167)
3)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으로 앞서 밝힌 연구가설에 기초하여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로 북한의 공간문헌인 1차 문헌, 그 중에서도 구체적 양상을 밝히기 위해 한국전쟁 관련 각종 북한문헌과 「로동신문」을 주요한 연구재료로 활용(p.168)
Ⅱ. 위로부터의 ‘臣民型社會’ 형성: 문책과 숙청
1) 1950년 10월 25일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12월 말까지 북한은 점령되었던 지역 대부분을 수복. 김일성은 후퇴시기 발생한 당과 정권기관, 군대 내 문제를 대대적으로 지적하며 권력 내부규율을 확립하려 함. 권력 상충부에서는 후퇴시기 행동에 대한 비판과 문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인민들 사이에서는 인민재판을 통한 복수와 공포정치가 전개됨(p.168)
2) 또한 군대, 공장, 농촌 내 당권력을 강화. 수복 후 인민군대에 당조직을 확고히 하는 한편, 공장에서는 공장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촌에서는 민주선전실을 중심으로 당적 지도를 강화(p.168)
3) 1950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후퇴시기에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질서한 상태를 방임하였던 국가기관과 당기관 간부에 대한 대대적 비판을 전개. 이 회의를 시작으로 허가이 등 친소파가 직간접적으로 비판되었으며 입지가 급속히 약화됨(pp.168~169)
4) 당시 당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책벌 받은 당원수는 전체 당원 중 80~85%. 또한 노동당 내에서는 노동자 성분 비율만 따지고 농민들을 입당시키지 않는 관문주의적 오류, 당 조직 규율을 책벌로 대행하는 책벌주의적 오류, 대중 지도에 관료주의적 경향 등이 나타났음(p.169)
5) 1951년 11월 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기간의 처벌과 문책이 관문주의라고 비판되며, 조선로동당을 대중정당으로 확대 강화할 것이 결정됨. 제4차 전원회의 이후 당은 급속히 확장되어 당원이 수십만이 됨.(pp.170~171)
6) 1952년 2월 도시군 인민위원장 및 당 지도 일꾼 연석회의를 통해 직접대중과 접촉하는 하부 기관인 리 인민위원회 강화를 통해 사상교육과 동원사업을 강화하도록 지시. 이 시기 특히 주목할 것은 민주 선전실장에 당원인 유급 간부를 배치하는 등 당관료는 확대하면서 국가관료는 축소(p.171)
7) 이러한 당 주도 정책은 국가기구 성원과의 갈등을 노정하였으나 김일성은 국가기구인 내무기관은 “당을 보위하는 권력기관”이라 정의. 이 시기를 경과하며 당에 의한 행정대행이 강화되었고 당관료 권력이 국가관료 권력보다 커짐. 그리고 당관료의 국가관료 겸직이 확대되었고, 당 및 국가행정이 당에 의해 일원화되기 시작(pp.171~172)
8) 한편 북한정권은 인민대중을 중앙집중적인 당권력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지방 행정체계와 행정구역을 개편. 지방 행정체계에서 면을 없애고 도군리로 체계화했으며, 행정구역은 군을 세분하고 리를 좀더 확장. 당시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주요 목적은 리(里)인민위원회 사업의 강화였음(p.172)
9) 당 중앙위원회 5차 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1952년 12월 현재 노동당원은 100만을 넘었고 48,933개의 초급당단체가 조직됨(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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