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이란 무엇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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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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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치사상을 정치+사상으로 분석해볼때 정치는 권력, 힘, 지배권, 사회적힘등으로 묘사되며 사상은 인간의 생각, 생각의 체계로 묘사된다. 즉, 사전적의미로서는 정치에 관한 사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갖는 사상이나 견해, 곧 나라의 모든 제도와 정치단체 및 국민 개개인의 정치행동에 대한 인식가치 판단으로 나타나며, 정치철학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한 종교적색채의 정치윤리와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치사상의 3가지접근방식으로 정치사상사적 접근과 정치철학적 접근 그리고 과학적 접근 속에서 역사적인 실증이나 행태주의에 힘입은 실증적, 과학적 접근보다는 정치철학적인 차원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왜 생각해야 하는가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 싶다. 특히, ‘정치사상’을 ‘정치적 사고의 존재양식‘(박충석 1982)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거나, “인간 · 자연 · 신의 정치적 상관관계를 인간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한 일련의 학적체계”(김한식 2006,24)라고 정의할 때, 동양에서는 실로 다양한 정치사상이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동양의 유학사상이나 도가사상, 불교사상등이 비역사적이며, 탈정치적인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B.C770년부터 B.C404년까지의 춘추시대와 B.C403년부터 B.C 256년까지의 전국시대가 정치사상의 측면에서보면 유가,묵가,도가,법가등의 사상이 일가를 이룬 사상적 개화기로 볼 수 있는 반면에 한국의 정치사상은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언제 어떤 정치사상과 어떤정치사상가가 있었는가? 또한 각 주요사상가와 정치적 쟁점은 어떠한가? 또한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쟁점을 어떤 시각으로 느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하는데 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싶다.
2. 불함문화론
불함 문화론의 불함(不咸)은 백두산의 옛 이름인 불함산에서 유래한 것이며 최남선은 1890년 서울 출생이고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민족대표 33인 중 1인 이었으며 총독부 조선사편찬위원회 촉탁과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및 『만몽일보(滿蒙日報)』고문과 건국대학(建國大學) 교수를 역임하고 1943년에는 재일조선인 유학생의 학병지원을 권고차 도일했다. 불함문화론이란 1927년 ≪조선급조선민족≫경성, 조선사상통신사 제1집에 일문으로 발표한 논문이다.
1918년에 쓴 그의 상고사 연구 [계고차존]은 한국의 전통적·고전적인 고대사관을 그대로 수용하여 순수하고 티없이 맑은 글이란 느낌을 주고 있으나, 1926년의 [불함문화론]은 단군조선을 출발점으로 하는 조선사라는 일국사적 범주를 넘어서서 아시아 전역 내지 세계사의 광활한 범주로 확대시킴으로써 그것은 이미 조선사가 아닌 아시아문화사로 변질되고 있다. 불함문화권은 조선과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발전하였으며 두 민족이 비록 혈통적으로 같지는 않으나 문화적으로는 본시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의 한일문화동론(同根論)은 이미 1930년 라디오 방송원고로 알기 쉽게 풀이되었으니 새삼스러운 주장이 아니었다.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은 한국사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었고, 한국 고대사, 특히 고대 사상사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그의 이론에 담긴 문명론적 특성은 국문학 분야를 비롯한 한국 문화 전반에 걸친 이해에 있어서 새로운 사고의 틀을 제시해 주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때 이러한 논술은 한일합방을 정당화하는 것과 같은 색채라 보여 진다. 항상 시기가 문제다.
3. 대한민국 개조론
저자 유시 민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이유는 잘 알지도 못하고 장님 코끼리 만지는 듯 한 오류를 범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다만 학도로서 여당의 입장에서 쓴 글은 야당의 눈초리로 분석하고 싶고 야당의 입장에서 쓴 글은 여당의 입장에서 서평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개조라는 사전적 정의를 보고자한다. 개조란 “조직, 구조 따위를 목적에 맞도록 고쳐 다시 만듦. 이라고 정의되어있다. “ 대한민국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수립이후 현재까지 얼마나 어떠한 면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는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은 각 장마다 토론의 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소주제라 생각한다. 그러나 어찌 보면 EH카가 쓴 역사란 무엇 인가? 처럼 끊임없는 의문과 질책을 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체계적이며 또는 분석적이며 경험적(pilot의 실험의 자료) 사료가 밑바탕 되지 못하여 대안서로서는 부족하다든 느낌이든 다. 단순한 예로 표제에 있는 ‘시한폭탄 국민연금’(대한민국개조론, 212)을 보면 장관입장에서 국민연금고갈을 예측하고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민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에 따라 부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논 법상 “ 위정자들은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지만 언제나 왕(국민)의 판단과 선택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저자는 상당한 정치적 술수가이며 어떤 측면에서는 마키아벨리를 능가할 정도라고 생각한다. 아마 부결되지 않았다면 , 여론이 저자의 입법안을 지지했다면, 어떤 논법을 사용했을까도 생각해 봄직하다. 개인생각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존중하고 미래를 걱정한다면 입법안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대책과 미래준비를 위한 대안을 세우고 장관직을 그만두었어야 했을 것이다. ( 5-7년간의 장기 연구과제로서 과학적 데이터를 구비하여 연구과제의 결과가 제대로 나왔을 때 정책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조건부 입법안을 처리하는 기지도 발휘 했어야 했다.) 저자에게 말하고 싶다. “국민들은 감히 내로라하는 집단이나 개인을 비평하고 깔아뭉갤 때 일종의 쾌감을 갖는다. 이것은 코미디언이 자기비하나 상대비하로부터 대중적 인기영합을 하는 것과 같다. 본 저서의 내용들이 상당수 사실과 자기 행동적 처신을 기술하여 흥미를 유발하였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대안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그리고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표현보다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꿈꾸는 꿈돌이의 잔소리 라든지……. (그래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잘못된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 전략 때문에 오늘날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마치 로또번호를 잘 못써서 당첨된 것처럼)
***당신은 집행부의 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했지 않은가?***
4. 민족개조론
어떻게 개조하자는 것인지, 그래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이광수가 함축하고 있는 당시 유행어로서의 개조가 “ 남존여비의 세계를 남녀평등의 세계로” “제국주의의 세계를 민주주의의 세계로”라는 뜻이라면 또는 소크라테스의 아테네 민중을 깨우치려는 내용을 개조로 설명하고 있다면 …….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실제로 이글을 쓴 background history는 무엇인가?
그가 개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독교의 10계명처럼 하나하나에 실천적 행동지침을 기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반대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찾아보기 힘들다. 그의 말대로 우리에게는 지난 오백년 공상과 공론의 민족으로서 민족생활에 아무것도 남겨 놓은 것이 없다. 과학을 남겼나, 부를 남겼나, 철학, 문학, 예술, 건축, 영토를 남겼나. 민족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그려낸 행동강령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닌지 싶다. 다만 일제강점기에 이러한 표현으로 서술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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