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나의 의견 낙태에 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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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과연 살인인가? 이것은 의학적인 논쟁, 법적인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도덕적인 논쟁의 대상이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낙태는 합법이며, 어느 곳에서는 불법이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살인이고 추악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어떤 이들은 강간에 의한 경우, 그리고 산모의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태아에게 심각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질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말하며, 또 다른 이들은 낙태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어져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이에 본 토론에서는 낙태란 무엇이며, 우리의 낙태에 대한 현실은 어떤지, 이러한 낙태를 조장하게끔 하는 원인으로 무엇이 있는지 또한 낙태 찬반을 둘러싼 논쟁, 그에 따른 시각의 차의, 사회복지사로서 낙태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며 문제점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낙태의 정의
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신 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공 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2. 낙태의 실태
세계적으로는 일 년에 약5천5백만~7천만 명 정도의 어린 아기가 낙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일 년에 약 160만 건의 낙태가 보고되고 있다
한편, 낙태가 원칙적으로는 불법화되어 있는 이 한국의 낙태수술건수도 미국과 비슷한 연간 150만건~200만건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것은 인구비례로 보면 미국의 6배로 세계1위다.
이렇게 낙태가 한국에서 만연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모자 보건법에 따르면 낙태는 사실상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가족계획을 이유로 무분별한 낙태를 방조해왔으며 또 하나는 낙태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마구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의 약 2.5배 정도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경력을 가지고 있고, 놀랍게도 미혼여성의 약 30%가 낙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출산경력이 없는 사람의 46.6%가 낙태를 한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 첫 아기의 낙태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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