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수술에 관한 모자보건법 시행의 부작용 및 부가적 제도 설립의 필요성

임신이 심각해지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비하여 실제적인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한국성문화연구소외 2곳. 2002년2. 미혼모를 위한 의료 혜택보호 시설에 있는 미혼모를 위해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무료 진료 및 분만비가 지급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는 모자 보건 사업의 제도 하에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모자 보건 사업은 모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이다(형사정책연구원, 2011).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임신중절’의 뜻은 여성을 중심으로 표현한 개념으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하며 ‘낙태’는 떨어질 낙(落)과 아이뱉 태(胎)의 한자어로 태아를 떨어뜨리는 행위의 뜻으로 처벌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신중절을

법인 만큼 시술자나 임산부 모두 공개를 꺼려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상태에서의 정상적인 출산성비와 인구동태 신고자료를 비교해 성감별에 의한 여아의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연평균 2만2천400여건이나 됩니다. 88년 1만9천여 건이던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전통적으로 여아 출산을 기피하는 말띠 해였던 90년 무려

법태도에 속함. ▸ 오늘날 스칸디나비아 제국, 독일형법, 우리나라의 도 적응해결방식을 채택4. 낙태 수술 방법인공유산 시술 방법은 통상 임신 11주 이내와 이후를 구분해서 각기 다른 방법을 쓰게 된다. 우선 임신 10주까지의 태아에 대하여 가장 흔히 쓰이는 기술로는 소위 D&C라 하는 소파수술(dilation and curettage)이 있다. 이것은 자궁확장 및 태아제거술인 바, 말 그대로 자궁입구를 기구로 넓힌 다음 수저모양의 철제기구를 써서 자궁의

인공임신중절 가. 좋은 피임법의 기준 피임은 계획된 임신으로 원하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정확한 효과를 거둘 때만 그 가치가 있다.좋은 피임의 기준은 첫째, 효과가 확실해야 한다. 둘째, 피임에 따른 부작용이 없고 합병증이 없어야 한다(건강에 피해가 없을 것). 셋째,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야 한다. 넷째, 피임방법은 간단해야 한다. 다섯째 임신을 원할 때에는 즉시 임신 가능한 상태로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현재로서는 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