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전의 국제적 요인과 한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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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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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 요인 - 인구고령화는 사회복지체제의 근간인 사회보험제도 유지 발전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며 노동, 교육, 의료, 주거, 복지서비스 등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복지제도 기원이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많은 설명들이 결정론적 관점에 있다는 것으로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사회복지 도입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 도입의 시기와 내용 - ‘국가 간 학습 내지 확산’의 관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콜리어 등 - 70여개 국가의 정책 확산의 유형을 ‘지리적 근접에 의한 확산’과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확산’으로 구분.
어떤 국가가 먼저 사회보장을 도입한 국가의 제도를 모방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 - 지리적 근접, 공통의 언어, 식민지의 경험. 그 중에서도 중요한 요인은 ‘언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복지도입의 국제적 요인과 세계화
※ 정책혁신의 국제적 확산 배경
한 국가가 국제적인 압력의 결과로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국가가 자율적인 판단 하에 다른 나라의 정책을 모방하여 도입하는 경우.
※ 정책혁신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유형
①국제적 강제(penetration) - 일반적 강제 형태 ②국제적 강요(imposition) - 1997년 IMF 구조조정프로그램 도입 ③국제적 보조 맞추기(harmonization) - UN 인권규약 비준과 관련 시행된 복지발전 ④자율적 도입(diffusion) - 1970년대 의료보험제도에서 일본모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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