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입학에 관한 균형적 해결 전략 수립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11.12 / 2019.12.24
- 11페이지 /
docx (MS워드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팀의 입장 수립
2. 상황 분석
3. 양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
4. 갈등 요인
5. 대안 제시
6. 전략과 전술
7.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표 1>은 1986년부터 2001년까지 기부금 입학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기부금입학 제도가 얼마나 쟁점이 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표 2>는 지난 2001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줘 일반 국민들도 찬반 양론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4,5,>는 외국에서의 시행 사례 및 국제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표 6>은 기부금입학의 기대 효과와 그에 반하는 각 항목당 부작용을 잘 보여줌으로써 현재 기부금입학에 대한 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마지막 <표 7>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사립대 기부금 액수 비교로 미국에 비해 인원대비 기부액의 액수가 크게 떨어지는 한국 사립대의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3. 양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
1) 찬성 측 논거
(1) 사립대 재정난 해소
날로 열악해지는 대학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물적 조건인 국고지원이나 재단 전입금, 학생 등록금(납입금)을 비롯한 다양한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부금입학 제도의 도입은 사립대학의 심각한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준다.
(2) 교육 평등의 실현
기부금입학 제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학생장학금, 학교 복지, 시설투자 등 다양한 대규모의 신규 투자금으로 활용하게 되며, 특히 상대적으로 빈곤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보상해줌으로써 교육 평등 실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
(3) 올바른 기부 문화 확산
대학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보은적 차원에서 기여입학제가 도입될 경우,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가 확대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4) 전세계 상위권 대학의 사례와의 비교
전세계 100위권 상위대학의 대다수가 기부금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경쟁력을 대학 스스로 선택하고 발전시키다 보니 높은 성과율과 결과물을 내는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에서 특별한 법적 장치가 없어도 자율적인 관행으로 투명하게 운영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5) 기타
기부금입학을 통해 음성적인 부정입학을 방지하고, 사회의 유휴재원을 정규 교육재원으로 흡수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외국대학으로의 유학 현상을 막고, 고액 사교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반대 측 논거
(1) 평등권 및 기본권의 침해
기부금 입학 제도는 학생의 학습능력이 아닌 부모의 재정능력에 따름으로써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는다.’ 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게다가 이 제도는 교육평등권에도 위배된다. 기부금이 대학 입학의 직접적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돈=입학이라는 등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고려해 기여입학자는 정원 외로 선발한다고는 하지만 정원 외 입학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어서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여 사회적 평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대학 특정학과의 정원이 40명 이라고 가정하자, 신입생 선발에서 41, 42등을 한 학생은 불합격처리 되고 200, 300등의 학생이 기부금을 내서 합격한다. 결국 41, 42등 한 학생은 돈이 없어 원하는 학과에 다니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2) 사회 내 계층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위화감을 조성
기부금 입학 제도는 우리사회가 타파 하고자 하는 졸업장 위주의 학벌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서울의 명문대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부모의 경제력이 입학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접한 바 있다. 경제 권력을 가진 계층이 학벌 권력까지를 점하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층 자녀가 돈을 통해 명문대 입학까지를 얻어낸다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빈부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은 사회통합과 역행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기부금 입학제를 통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극히 소수라고 하겠지만, 학력위주의 사회 풍토 확산과 함께 여전히 공고하기만 한 현재의 학벌주의에 자본 권력까지를 가미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게다가 중상계층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신과 갈등을 증폭 시킬 수 있다.
(3) 대학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및 서열화 고착
찬성하는 측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대학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재와 같이 대학이 서열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기부금 입학제를 도입할 경우 대부분의 기부금은 특정 대학, 특정학과에 집중될 것이고, 그에 따라 대학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부금의 수준과 규모에 따라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며 학벌주의적 폐해를 가속화 시킬 것이고 학벌세습의 중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학내 자금 운영의 불 투명성
상당수의 사학재단이 부실, 부패, 전횡 및 족벌비리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건전한 사학을 제외하고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및 집행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는 시기상조이다.
(5)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 역행의 우려
이제 걸음마 단계인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의 역행도 우려된다.
- 참고문헌
-
교육 담론 비평 : 기부입학제에 물어야 할 것들
중등우리교육 2001년 11월호(통권 제141호)
2001. 11, pp 44~47
김종구
기부금입학제는 필요악인가
월간말 1991년도 10월호(통권 64호)
1991. 10 pp. 188~191
곽영진
입시부정 두둔하는 교육부의 기부금 입학제 검토
우리교육(중등) 1991년 9월호(통권 제19호)
1991. 9, pp. 24~25
김동훈 기자
기여입학(우대)제의 쟁점 검토
<입법정보> 제34호
2001, 정환규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법적 기준, 역할, 기능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 교육의 사회성에 대해 근거를 들어 제시하시오
- 사회복지사로써 자기성찰이 왜 중요한지 작성하고, 아래에 제시한 질문에 답을 작성하시오
-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학교, 교사, 학생, 평생교육, 다문화교육 문제점 등)을 1개 선정하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작성하세요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세 가지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1)일반적 개념과 2)사회복지정책에서 가지는 의미, 3)이 가치가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제도 설명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행정이 일반 행정과 다른점을 기술하고 사회복지 행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 영아의 사회성발달과 애착형성의 중요성을 학습하였습니다 애착의 개념과 유형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애착이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성장과정에서 주양육자와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기술하시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 측면에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사정도구로 생태도 그리기는 사회복지사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두고 생태도를 그려보세요
- 1주 2강에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사회과학은 사회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이고, 자연과학은 자연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논하십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