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현황과 개선방안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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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노동 시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복합적 이중 구조’라는 점이다. 즉 노동 시장의 고생산성, 고임금, 고용 안정의 직업 계층 상층부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저생산성, 저임금, 고용 불안의 하층부에 머물러 있는 직업의 성분리 구조와 함께 여성 근로자들 자체도 저연령, 고학력, 고소득 계층과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의 두 계층으로 구분된다. 직업의 성분리 구조는 노동 시장에서 성별 임금 격차와 직종 분리의 현상으로 나타나며 남성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여성 근로자의 이중 구조는 연령과 경력 단절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준)전문직에 종사하는 일부 여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지나면서 경력 단절을 경험한다. 그 결과 경력 단절 이전의 젊은 여성들은 고소득 계층에 속하지만 경력 단절 이후의 재취업 여성들은 저소득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력별 경제 활동 참가율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즉, 고학력 여성들은 20대에 높은 경제 활동 참가율을 보이다가 30대 이후 급락하는 반면, 저학력 여성들은 30대 이후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형태를 나타낸다.
물론, 직업의 성분리 구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현상이긴 하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그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성분리의 원인으로는 남존여비의 전통 유교적 가치관, 남성 중심의 기업 문화를 들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의 성차별은 채용 뿐 아니라 승진, 보직, 교육 및 훈련 등으로 이어져 여성의 성장 가능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금재호(2002).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3쪽 요약
지식 기반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여성 자신은 물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21세기 한국은 지식정보 산업의 발달,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의 인적 자원 활용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 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데 미흡하였고, 성별 직종 및 산업의 이중 분리 구조도 개선하지 못한 실정이다.
여성 인력을 통한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활용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양성의 문제이다. 여성의 고학력화로 인해 양성에 있어서는 괄목한 만한 수치를 보여 주고 있지만, 현재 우리 나라는 여성의 활용 문제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어진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 성분리 구조를 해체하고, 성차별 완화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여성의 모성 보호 및 육아 문제, 직장과 가정 생활의 양립 문제들도 여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는 여성 인적 자원 개발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으로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 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취업률이 저조하고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독특한 구조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의 현황과 원인을 살펴본 후 개선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여성 인력 활용의 현황 및 문제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총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우리 사회에 잠재하고 있는 여성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용을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여성 인력의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21세기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의 필수 요소임에 틀림없다.
먼저, 우리 나라 여성 인력의 양성 측면을 살펴보면, 2005년 기준으로 25세 이상 여성 중 대졸 이상의 학력 보유자가 25.4%에 이르러 2000년 18.0%보다 7.4%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2005년 기준으로 80.8%에 이르렀으며 2005년도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자 중 여성의 취득 비율은 43%와 26%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 인력에 대한 교육 기회의 확대와 질적인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적 자원의 활용 실태 측면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고용 성별 격차는 OECD의 주요 국가들보다 낮은 편이다. 한국 남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주요 OECD 국가의 평균적인 경제 활동율과 유사하였으나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해당 국가들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표 1. 국가별 남성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OECD(2005).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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