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여성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지원 현황 -보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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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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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관련정책 및 지원현황
보육관련 정책 및 지원 현황
보육문제 관련 국내외 사례
보육 사회적 기업 구상
- 본문내용
-
정부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고용보조금 - 퇴직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외환위기와 함께 고용안정사업이 강화되면서 시작해 여성가장을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와 여성 재고용장려금,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 비정규직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제도 등.
(문제점) 이 중 여성가장을 위한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은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나 나머지 제도들은 수급조건이 까다로워 큰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음.
○ 적극적 고용개선 정책 - 동종산업 유사규모 기업을 비교 평가하여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거나, 여성관리직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
(문제점) 미국의 경우에는 인센티브와 소송으로 인한 손해비용이 매우 커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 제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적극적 정책추진 의지의 부족으로 실효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 유연근무제 및 단기간 일자리 확산 - 유연근무제 및 파트타임 일자리의 확산은 기업과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여성고용 대책임
(문제점) 먼저 고용유연성을 이야기하기에는 고용안전성이 너무 취약함. 여성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경력단절 이후 취업하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비정규직과 일용직, 월급 100만원 미만의 일자리에 불과. 고용안전망 없는 고용유연성은 기업의 노무관리에 대한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결과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보육정책의 문제점
- 국공립보육시설 부족
- 장시간근로 등 근로형태에 부합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 부족
⇒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은 점진적으로 확대 중이나, 경력단절여성이 주로 재취업하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수혜비중이 낮음
* 설치현황(’09.6월) : 의무사업장(대기업) 536개소 중 155개소(28.9%), 임의사업장(중소기업)은 전체중 약35만개소중 140개소
- 취업모(맞벌이)에 대한 고려 부족
□ 국가 주도의 보육 인프라 구축 및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보육 재정의 정부부담 비율 확대 => 부모 보육비 분담비율 낮춤
○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및 보육의 전문화 강화 => 보육교사 양성 및 처우 개선
□ 사회경제 영역의 활성화 정책 마련 및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 공동육아 등 공동체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 인건비 혹은 운영비 지원 등
○ 민간 보육기관의 사회적 기업화 유도 및 포섭 => 기존 공간 활용 및 경력 우대 등
○ 육아, 보육 등 돌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방식 변화 => 인건비 중심 탈피, 중장기 지원 방안 마련
○ 사회경제의 목표에 부합하는 공동체 기금 조성 및 자립화 => 관련 법, 제도 정비
□ 지방정부의 지원 다양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지역의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 => 공간, 문화시설, 다양한 인적/기관 연계 등
○ 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참여 구조 마련
○ 지역 내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 공동육아 등 지역사회의 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 관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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