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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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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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부동이란 용어는 원래 군대용어로서 위급한 전시상황에서 몸을 은폐하고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시 새로운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사정바람이 불자 책임질 일을 회피하거나 사소한 일조차 꺼리며 일손을 놓고 있는 공무원 사회의 행태를 빗대어 말하는 용어로 변모하였다. 이는 업무소홀, 처리지연, 소신결여, 책임회피, 변화거부, 보신주의 등의 의미로 폭넓게 통용되고 있는 복지부동이란 행동하기를 꺼리고, 비난을 피하려 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행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부동의 행태 원인과 그 해결책을 알아보겠다.
Ⅱ. 복지부동의 배경
1.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전통적인 계급제적 관료주의(연공서열 중시와 과도한 신분보장 )를 지닌 우리나라의 행정문화는, 권위주의적 하향식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어 의사결정의 하부구조에 위치하는 많은 조직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형식적 위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권한의 집권을 수반한다. 이러한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노출된 조직 구성원이 공직의 보람을 느끼며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형성하기는 부담이 있다.
2. 직업으로서의 불안감
상대적인 경제적 빈곤감과 불확실한 신분보장 및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상,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며 조직에 충실할 수 없다. 특히 김대중 정부이후 구조조정이후 위기 의식을 느낀 공무원들은 더욱더 사기가 떨어지고,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행태가 심각해졌다.
3. 형식주의적 근무태도
형식주의적 근무태도란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이나 개인의 욕구추구과정에서 자신과 의욕이 없고 극히 수동적으로만 행동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태도에 기인한 복지부동 행태의 원인은 첫째, 무사안일주의의 만연이다. 기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책임질 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조직업무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다. 둘째, 과잉동조이다. 이는 주로 자신의 생존과 안정에 대한 과잉보호인 경우가 많은데, 즉 조직의 제규정의 준수자체에만 관심이 있으며 공직 유지에만 전념한다. 셋째, 기회주의적 성격이다. 이러한 태도는 이익관계에 관심이 있으며 실권자의 지지자로서 조직내에서의 생존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 업무상 적극성은 없다.
4. 인센티브의 부족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한 유인효과의 부족을 말한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되더라도 보상은 없고, 만약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는 피해를 보게 되므로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에 적극성을 띄지 않고 복지부동의 행태를 띄게 된다.
Ⅲ. 복지부동의 사례
1.［사설］國難에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라니…
놀라운 것은 국방부 노동부 등 일부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국장들 방에 아직까지도 김영삼(金泳三)정부의 3대 국정지표와 ‘신한국창조 구호가 걸려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한심하고
기막히는 것은 해당 국장들이 위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는 점이다. 제 정신들인지 묻고 싶다. 명색이 중앙부처 국장이 이처럼 피동적(被動的)이고 꽉 막혀 있으니 그 아래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어떨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각 지자체 공무원들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의 일손을 놓은 채 줄서기와 편가르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서울시장직무대리가 국장들 입에서 6월말이면 서울시장이 바뀌니 그때까지만 어물어물 넘기면 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공식회의에서 간부들을
질책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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