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 변동론 연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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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남한에서 ‘인권의 존엄성,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명제는 그 앞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는 도그마이고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인권의 보편성’을 이야기했다. 박근혜 당선인 또한 2005년 서울에서 열린 2차 북한인권국제대회에 참석해 "인권은 보편의 가치이며 인권을 개선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라며 " 통일의 목적도 인류의 보편적 권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인권문제에 대한 침묵은 통일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인권개선은 평화와 경제재건에 도움을 준다" 北인권대회 개막.."유리병에 갇힌 그들 꺼내자“, 연합뉴스, 2005.12.08.
고 말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황우여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인권은 인간이 존중해야 할 최대의 가치입니다.’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공동발의자로는 신지호, 조전혁, 송영선, 진성호 의원 등이었다. 18대 국회에서 황진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또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라는 구절로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공동발의자는 전여옥, 황우여, 김옥이, 나경원, 안효대 의원 등이다. ‘인권’을 말하고 있는 이들은 과연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의 존엄성’을 얼마나 실천하여 왔던가.
언론을 보자. 동아일보는 사설 ‘북한 인권이 다른 나라 內政이라는 이해찬 의원’ 동아일보, 2012.06.05.
에서 ‘유엔이 인권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인권 문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은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틀 후, 같은 신문은 사설 ‘국회의원 從北은 사상의 자유로 보호 못한다’ 동아일보, 2012.06.07.
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했던 인권의 보편성, 인권의 존엄성과 배치되는 주장을 싣고 있다.
언제부터 인권이란 개념이 우리 사회에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까. 조효제는 ‘우리는 어떤 이념이 훗날 상식으로 자리 잡고 나면 그것이 원래 얼마나 급진적이고 불온한 주장으로 출발했는지를 망각하기 쉽다.’ 조효제(2007), p.50
는 말로 인권의 역사성을 설명하고 있다. 인권은 한 사회에서 기존의 상식과 규범에 대응하여 ‘발견’되고 확장되어 나간다.
●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이제 북한의 문제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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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문헌
조효제, 『인권의 문법』(서울: 후마니타스, 2007)
미셀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서울: 길, 2005)
린 헌트, 『인권의 발명』(서울: 돌베개, 2009)
잭 도널리, 『인권과 국제정치』(서울: 오름, 2002)
모가미 도시키, 『인도적 개입: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서울: 소화, 2003)
서보혁, 『북한인권 : 이론.실제.정책』(파주 : 한울, 2007)
마이클 프리먼, <인권 : 이론과 실천> (서울: 아르케, 2005)
제임스 니클스, <인권의 발명> (서울: 명인문화사, 2010)
박명림, ‘한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과 반성 - 대안을 위한 비판적 모색’, <제10회 한반도 평화포럼> 발제문
이원웅, ‘국제인권개입 실패사례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 발표문, 2011)
임상순, ‘미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여와 북한의 대응’ (민주평통 토론회 발표문, 2012.12)
박영자, ‘2000년대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민족의식’, <정책연구>, 2011. 겨울호
홍민, ‘북한 사회변화와 주민의 생활: 일상생활과 의식구조의 변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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