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거버넌스와 NGO의 정책참여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가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환경NGO들의 개입 없이 시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결국, 거버넌스의 구현은 정부의 일방적인 변화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참여를 통해 가능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김해시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를 통해 거버넌스의 구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순응

정책을 집행하려는 것은 그 연장 선상에 있다. 국내 거버넌스의 불(不)형성과 지역 거버넌스의 비합리적 목적성과는 다르게 AI, 즉 국제사면위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양심수 석방을 성공으로 이끌어, 국제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문제는 그 국제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참여자(국가, NGO, 국제기구 등)를 참여로 유도시키지만, 그것이 성공적으로 아웅산 수지의 석방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경로라

참여를 통해 시민사회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며, 이는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이다. 지역 거버넌스는 정치적 분권화와 경제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방이 중요한 정치 경제적 장소로 부각됨에 따라 지방단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체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지역 거버넌스는 지역 사회 차원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여 관련 행위자들과 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 거버넌

NGO 역할의 조건과 한계NGO는 이상과 같은 주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NGO가 정책파트너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전통적인 정책 이해당사자인 정당, 기업, 노조, 이익집단 등과 수시로 대립하거나 경쟁을 해서 시민의 공익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NGO는 전문성 제고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1) 정책 파트너 역할의 조건정부가 NGO를 거버넌스의 파트너로 필요로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정책과제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적 다양성과 국민들 요구수준의 증가와 함께 환경문제와 같은 복잡하고도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표면화되면서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와 기업 등 사회구성원 모두의 협력적인 문제해결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거버넌스’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전통적인 역할 구분을 넘어, ‘참여’와 ‘협력’, ‘소통’ 과정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