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의 정책과정과 참여유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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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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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거버넌스 정의
II. 본론
1. 정책과정과 정책유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정책과정
1-2. 정책참여유형
1-3. 정책참여분류
2. 참여제도 영향력분석을 위한 조사설계
3. 분석결과
3-1. 정책과정과 참여유형별 분석
3-2. 정책참여정도와 반영정도에 따른 영향력 분석
3-3. 정책과정과 참여유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
4. 분석논의
4-1. 정책과정과 참여유형별 분석
4-2. 참여정도와 반영정도에 따른 영향력 분석
4-3. 정책과정과 참여유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
III. 결론
1.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논의할 점
- 본문내용
-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전남대 오재일 교수는 6일 오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학계,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지역사회 구성인자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한다"며 "지방정치나 행정을 지방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식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로컬 거버넌스'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위기의식, 혁신 지도부 구성, 비전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경룡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이 `균형국가'와 `균형발전 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에 기초해 긴밀한 상호협력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집권체제를 분권화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국가체제를 구축하려는 중앙정부 스스로의 개혁 노력이 선행하고 이와 동시에 중앙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하려는 지역 차원의 새로운 각성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런 각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중심이 돼 지역 혁신체제를 구축, 지방의 자립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ho@yna.co.kr (끝)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형성
인터넷과 관련된 공공 정책 이슈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세계적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포럼의 필요성 대두
현존하는 기구들에 존재하는 공백을 위한 공간 마련.
-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
2006년 10월 30일에서 11월 2일까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 개최 되었다.
1.정보제공형: 주민의 요구에 의해 정보를 수동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정부가 주민에게 정보를 전파하는 능동적 수단을 모두 포함
ex)소식지 발간, 정부 웹사이트를 이용한 각종 정보제공 및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공개
2. 협의: 주민의 의견이 정부로 환류(feedback)하는 관계와 정부와 주민의 양방향적 관계를 포함 ex)능동적수단(청원,공무원 및 의원접촉을 통한 의견개진, 서신 발송, 정책제안)+수동적수단(의견조사참여,공청회,주민투표,정책토론 참여,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시)
3. 적극적 참여:주민이 적극적으로 정책과정등에 개입하는 형태
ex)합의회의,시나리오 워크숍,시민배심원제,시민자문위원회,규제협상,
포커스그룹
저자 정책참여유형
Pretty 수동적, 정보제시, 협의적, 인센티브, 기능적, 상호작용,자율적참여
Sharp 반응적, 교호적, 통제적참여
OECD 정보, 협의, 능동적참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명의로 차명계좌가 개설되어 수급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을 경우,
…(중간생략)…최근에는 차명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10년 이상 정신과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 김씨는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언니가 김씨 명의로 은행에 거액을 예금하면서
금융재산 과다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박탈당하고, 의료급여도 끊겨 강제퇴원을 당해
이 엄동설한에 불쌍한 환자가 거리에 나앉을 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김씨를 부정수급자로 몰아 그동안 받았던 급여를 토해 내라고 하고 있다.
(중간 생략)
권익위 복지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조사를 부실하게 한 진 경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전화나 방문접수는 불가능하니, 다시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했다.
하는 수 없이 11월18일 인터넷으로 2차 민원을 제기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조사에 나섰더니, 2차 민원도 바로 징계를 요구받은 당사자인 진 경사에게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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