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를 위한 북한 변화전략 향후 년 북한 내부 변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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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미래의 환경이 우리의 조직, 이슈, 국가, 또는 세계와 관련한 미래의 환경이 어떻 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시나리오 기법: 주어진 주제에 관련된 상황의 미래 전개와 관련하여 작용하는 불확실 요소 를 찾아내고 그 중요도를 검토하는 작업이 핵심이다.
1. 2011년 말까지 정세 종합과 2012년 정세 전망
가. 2011년 말까지 대내외 정세의 상호 연계 평가
< 2005년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목표 >
-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핵 보유국가로 인정받는다.
-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계를 개선한다.
- 한국과는 핵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며, 남북관계는 한국이 북한당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관점에서 형성한다.
- 대내적으로는 반개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개혁 없이 외화를 벌어들을 수 있는 개방사업을 확대한다.
- 공안정치 강화를 통해 대내정치 안정을 유지하며, 권력세습을 성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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