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재정지출증대와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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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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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론적 배경
2.역사적 사례
레이건 정부
3.이명박 정부
재정지출
감세정책
4.문제점
재정지출
감세정책
5.대안
재정지출
감세정책
- 본문내용
-
역사적 사례 – 레이건정부
정부지출의 축소
화폐공급량의 조절
규제의 철폐
소득세 한계세율 인하
결과
- 국방비증가와 복지비용 축소에 대한 저항으로
재정지출 증가
- 래퍼 효과 나타나지 않음
- 재정적자 해소 위해 국채발행
-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재정적자 + 경상수지 적자
= 쌍둥이 적자
재정지출 – 이명박정부
재정지출 증대 정책 현황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원”
위한 추가 경정
예산 17조원
“경제난국 극복과 지방 살리기”
위한
수정 예산 11조원
총 28조원 증가 중 20조원이 산업 · 중소기업 분야, 복지 분야 및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입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출 규모 증가
- 참고문헌
-
참고자료
이종원 『경제학』 해남 2009
기획재정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위클리경향, 2009.05.31
국세청 , 「국세통계연보(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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