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 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에 관한 논의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텔레마케터, 레미콘 지입차주, 목욕탕 세신사 등이 대표적인 업종으로,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특성은 사용자나 계약 상대방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며, 근로의 대가로 받는 수당 등 소득의 성격, 근태관리 적용여부, 납부하는 조세의 성격 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분류의 근로자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 또는 계약 당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행한다. ④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 ⑤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 이 있다.2) 산재보험 연혁•1963.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1964. 7. 1. 상시 500인 이상의 광업, 제조업에 시행•1970. 12. 31. 제 1차 개정 이후16차에 걸쳐 개정 되면서 적용 범위 확대 및 보상 수준 향상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자 및 화물운송차주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그 추정치 만해도 200만 명 인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형태의 다변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Ⅱ. 선정이유노동자와 자영업자적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중간성격의 집단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보호방안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보다는 노동자성 인정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심하다. 즉 단순한 민법상의 계약주체로만 보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직자수(신규가입자수)는 총 408,170명이었으며, 이중 83.8%(342,092명)가 적용제외를 신청해(탈퇴신청) 산재보험 적용이제외 되다. 직종별로는 골프장캐디 95.9%, 학습지교사 90.5%, 보험설계사 82.3%,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62.6%임둘째, 특수고용 종사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부화되었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보다 나은 수입에 대한 기대 또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서 특수고용직 형태로 취업한

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4. 비정규직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1) 비정규직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남녀고용 평등법, 사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게 되며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임금, 상여금, 휴일,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근로계약으로만 체결하고 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