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특수고용직 노동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6, 21쪽.에 있으며,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법제정을 통한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국회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입법안이 계류되어 있다.이러한 시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법적 적용여부에 대하여 판례의 변경을 통

여부(2) 월평균임금(3) 노동시간(4) 직업훈련 및 경력인정, 사회보험가입(5) 근로조건과 복지혜택(6) 일에 대한 만족도(7) 노조가입률(8) 비자발적인 비정규직화(9) 주된 고용형태로서의 비정규직(10) 여성 업무에 대한 편견(11) 여성파견노동II.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해결방안 -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보장 601.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적용 602. 비정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면서,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 가운데, ①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체국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직자수(신규가입자수)는 총 408,170명이었으며, 이중 83.8%(342,092명)가 적용제외를 신청해(탈퇴신청) 산재보험 적용이제외 되다. 직종별로는 골프장캐디 95.9%, 학습지교사 90.5%, 보험설계사 82.3%,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62.6%임둘째, 특수고용 종사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부화되었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보다 나은 수입에 대한 기대 또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서 특수고용직 형태로 취업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무형태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2) 학습지 교사3) 레미콘 운송 기사4) 보험모집인4, 특수고용직 조직화과정에서의 장애요인 1) 환경적 장애요인2) 법률적 장애요인5, 특수고용직 종사자 문제해결을 위한 최근 동향6, 방속국내 특수고용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및 과제1) 법률적 한계 및 문제인식의 부족2)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합당한 보수의 책정3) 조직4) 전국적 산별 연결 노력5) 통합 및 조정 노력7, 외국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