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윤리 노동문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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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소산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간의 사회적관계가 법률상 대등한 인간간의 사회적 관계의 성립과 함께 자유로운 경제적 관계로서의 자본-임노동관계로 성립하게 된다. 자본제 하에 있어서 자본-임노동관계는 노동자가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는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을 수매자인 자본가에게 양도하여 자본 밑에서 노동함으로써 그 대상으로서의 임금을 획득, 그것으로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한다는 데서 주어진다. 그리고 이것 위에 서서 자본은 이른바 잉여가치의 법칙에 따라 불불(不拂)노동에 기초한 이윤의 실현을 의도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무권리 상태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개선 및 향상에 관한 문제로서 노동법적 규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실관계를 노동문제라고 한다.
2.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노동시장은 자본주의하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그것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소유하는 노동자와 화폐상품을 소유하는 자본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총체적 기구이다.
한국경제는 ① 2001년 GDP 크기로 나타낸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229개국 가운데 12위 ②수출액은 2001년 1,504역 달러로 세계 총 수출액의 2.5%를 차지하여 13위이고, 수입액은 1,411억 달러로 세계 총 수입액의 2.2%를 차지하여 14위이다.③2002년 세계 100대 브랜드 가운데서 삼성이 34위를 차지하여 이 부문 세계 10위 국가에 들었다. ④ 우리나라는 세계 1위부터 5위에 드는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다. D램 반도체, 휴대폰 CDMA, TFT-LCD, DVD-Rom, 선박, 자동차생산부문에서 그러하다. ⑤세계 1위 수출품목도 많다. 합성섬유, 스틸렌, 가죽, 면직물, TV, 자동차, 선박 등 ⑥정보통신면에서 세계에서 앞서는 국가....이러한 세계 속의 한국경제는 내세울 것이 많다. 그에 반하여 한국의 노동시장은 높은 임금상승률, 지나친 고용보호. 심한 규제 등 바람직한 면이 많다.
1990~2000년간 제조업 연평균 임금상승률에서 한국은 12.3%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1990~2000년간 제조업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미국이 3.&%일본이 2.4%, 독일이 4.5%, 프랑스가 3.3%, 캐나다가 2.9%, 이태리가 4.5%, 영국이 5.0%로 모두 한국의 절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다. 한국의 임금상승률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에서 찾을 수 있는데,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높으니 노조가 높은 임금상승률을 요구하는 것이다. 높은 임금상승률은 노조 파워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00년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1.6%로 13.5%의 미국보다도 낮다. 그런데 한국의 노조는 비록 조직률은 낮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03년 3월 2003년 적정임금 상승률을 6.8~7.8%로 제시했는데 이로보다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앞으로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높은 임금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웃돌아 높은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을 가져왔다. 단위노동비용의 지나친 상승을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1999년 OECD 회원국 가운데서 한국은 고용보호가 심하기로 정규직의 경우 2위이다. OECD는 그동안 회원국들의 고용보호 수준을 수량화하여 발표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임시직을 포함하면 7위, 정규직·임시직·집단해고를 포함하면 10위, 해고절차가 까다롭기로 2위, 해고의 어려움에서 5위, 사전통보 및 고충수당 지급에서 11위이다. 고용보호가 심한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00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49개국 가운데 종합순위가 중하위권인 27위, ‘노동시장’항복은 27위, ‘노동시장’에 포함된 ‘노사관계가 생산적인가?’라는 항목은 47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이다.
3. 노동문제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노동문제>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판매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력의 거래는 상품과 상품의 판매자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데서 노동력의 거래가 노동자의 생활을 구속하고 따라서 상품거래의 계약이 고용계약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단순한 경제적 관계 이외에 사회적 관계가 생겨 사회문제로서의 노동문제가 생기게 된다. 노동시장에 있어서 기초적인 이런 관계 이외에 노동시장에서는 보다 중요한 노동문제가 있다. 그것은 임금문제이다. 자본-임노동관계에서 자본은 이윤의 기초가 불불노동에 있으므로 가능한 한 불불노동을 증대시키려고 하면서 지불노동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낮은 임금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규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노동력의 상품으로서의 특수성 위에 서는 전제조건은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절하될 수밖에 없게 한다. 임금의 노동력의 가치이하에로의 절하는 임노동 자체의 재생산을 불가능케 하는 것이고 임노동자에게는 사활을 건 중대문제로 된다. 그것만이 아니라 임노동의 재생산의 목적은 생활의 유지 내지 향상이므로 임금을 가치 이하로 낮추고자 하는 자본의 운동법칙과는 정면으로 대립한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있어서 임금문제는 자본이 노동관계에서 쌍방의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에서 생기는 또 하나의 노동문제는 실업문제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은 처음부터 상품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조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과잉으로 괸다. 과잉된 노동력은 고용되니 않고 실업으로 된다. 여기서 실업이란 상품의 판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 상품에서 보면 체화(滯貨)이고 관리상태가 좋으면 장기간 보존하여 어느 땐가는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노동력의 경우에는 보존이 불가능하고 시시각각 생활과정에서 소모되어 버린다. 더욱이 노동자의 생활은 나날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실업은 노동자에게는 다시 보상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실업의 형태로서는 노동자의 이동에 따라 생기는 마찰적 실업니다 경기의 순환에 따라 불경기에 생기는 경기적 실업 이외에 독점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호경기에도 소멸하기 않는 구조적 실업이 중대한 문제로 되고 있다. 과잉노동력의 존재는 자본 자체의 요구이므로 임금문제와 함께 실업문제는 자본제사회의 중대한 노동문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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