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교육에서의 평등교육과 평등이념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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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이라는 이념은 자유나 정의와 같은 이념들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형성해 온 핵심적 원리로서, 교육에서는 물론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념 중 하나이다. 하지만 평등이라는 이념은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그 이념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실천적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되어진다.
교육에서의 평등은 주로 ‘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는 개념과 거의 유사하게 이해되어 왔다. 즉 교육에서의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이념, 인종, 계층, 빈부, 종교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교육의 기회를 접하는데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평등의 이념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온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① 의무 교육(compulsory education) -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의무를 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교육이다. 의무교육은 근대국가교육제도의 특색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근대 이후 나라마다 국민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국가는 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치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교육제도를 취한다.
② 무상 교육(free education) - 학생에게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일반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도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반드시 무상교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대개 공립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경향이 많다. 무상교육 정도는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1959년부터 실시되었다. 1985년부터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어 1994년부터는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또 2002년부터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신입생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된 뒤 2005년에는 3학년까지 전면 실시되었다.
③ 보편 교육(universal education) - 특수교육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특정 선발된 집단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계급이나 경제적·지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보편주의 교육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변모함에 따라서 점차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하게 되고,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새로운 지식을 학교교육만으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없으므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초등 또는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까지도 보편화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편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중학교 교육의 의무화와 더불어 고교 평준화정책과 고등교육 기회확대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며, ‘동등한 취급’을 받기 위해 어떠한 인위적인 차별화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는 평등이라는 이념을 동일성(sameness), 획일성(uniformity), 유사성(similarity)이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으로서의 이해는 두 가지 시각에서 비판되어졌다.
① 과거 신분주의에서는 개인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신분이 일생을 결정하나, 오늘날에는 교육이라는 공식을 통해 모든 아동들이 똑같이 교육 기회와 과정을 가지게 되어서, 결국 태어날 때 지닌 재능이 그의 장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 버렸다. 이로 ‘재능주의 사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 사회를 창출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② 또 하나의 주장은 지능(IQ)에 관한 논쟁에서이다. 사회과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후천적 영향에 의해 지능이 발달되어지는 결정적 시기가 대략 만 3~7세에 걸치는 기간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시기는 학교교육 기회에서의 평등과는 별로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능을 발달시키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는 취학전 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등한 교육’만을 강조하는 기회 균등의 해석은 지능 발달의 기회를 상실한 아동들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과연 교육에서의 평등은 무엇이며, 평등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지 등의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교육에서의 평등 : 그 대표적 해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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