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환경개발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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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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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개발과 보존 중 어떤 것을 중시하는지 토론 수업을 통해 알아보았다.
1. 한국의 현실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한국은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환경문제도 다양화·심각화 되기에 이르렀다. 전 세계적으로도 생태위기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는바 ‘환경’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중요사안이 되었고 보편적인 쟁점이 되었다.
오래 전부터 성장을 위한 개발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의 충돌은 끊이지 않았다. 시기별, 지역별 의견 충돌은 천성산 도롱뇽 사건, 각종 발전소 설립, 도로 개발, 새만금 간척 사업, 굴업도 개발 논란, 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한 개발과 환경 보존은 쉽게 합의될 수 없는 부분의,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현 이명박 정부는 환경도 고려하며 성장을 촉진할 수 있해 다음과 같은 녹색 성장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저탄소 녹색성장’
② ‘녹색뉴딜’사업
저탄소, 친환경, 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한 것으로 친환경, 잠재적 성장 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4대강 살리기 운동, 녹색교통망 확충,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
폐기물 자원 재활용, 녹색 숲 가꾸기, 그린홈그린스쿨 사업 등 포함
2. 좌우파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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