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와 문화 약자를 보호하는 법 그 숭고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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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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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었다. 재 보궐 선거가 이루어져봐야 알겠지만 그 결과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38석과 6석을 차지하며 나머지 11석은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실로 오랜만에 보는 여소야대의 국회의 행보는 국정교과서 폐지와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 인데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려진 데에 비해 “죽은 채권” 이란 무엇일까?
금융사가 소유하고 있던 빚이 장기 연체화 되면 그 부실채권을 제3의 기관에 매각하는데 보통 부실채권은 할인되어 팔리기 마련이다. 본디 채권에 소멸시효가 있는데 ‘죽은 채권’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채무자들이 이러한 법적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채권자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교묘히 편법으로 되살리는 것을 “죽은 채권 부활”이라 일컫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빌리은행”은 생겨났다. 즉, 어려운 금융 용어들로 포장되고 은폐되어 있는 금융시장의 폭력성과 엽기적 형태들을 고발하기 위해 추진중인 캠페인이고 당국의 감독은 부실하고 채무자들의 인권은 온 데 간 데 없고 그들을 추노라 칭하며 비인간적인 추심은 날로 심화되는 현실에서 엽기적 채권시장을 폭로함으로써 국민들이 채권자의 신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돕는 운동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언제 어떻게 연체자가 될지 몰라 불안해하며 허덕이고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들에게 구제의 방법이란 없는 것일까?
지금 선거의 결과나, 정책과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에 대해 혹은 현 정부의 잘잘못에 대해 말하기 위함이 아니다.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배부를지 모르지만 왜 누군가는 굶주리고, 더 넓게 세계를 보자면 어느 한쪽에서는 쌀이 썩어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밥 한 끼, 아니 죽 한 그릇 먹지 못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명이 아사로 쓰러져 가는가? 분명히 무언가 잘못 된 것만 같고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뎌져 있는 것이다. 부의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부의 대다수를 소수가 독점하고 있고 나머지를 대다수가 나누어 갖는 이 현실에 대해 과연 우리는 그저 노력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시대에 따라 경제주의는 변화하고 시장경제체제에 국가의 개입여부와 또 그에 따른 복지정책들 또한 바뀌곤 한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010년대는 신자유주의라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한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테면 불황과 실업, 그로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등 초래 등이다. 거기에 더 나아가 복지정책을 보면 국가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실업이나 가난, 굶주림의 원인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묻는 형태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시장경제를 지배하고 또, 복지정책이 움츠려드는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성경에서는 당시 사회에서 무어라 말하고 있었을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다. 그는 시어머니와 자신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이삭을 줍는데, 그 당시 사회에는 추수를 할 때 남은 이삭을 마저 가져가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바로 룻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이자 그들을 보호할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성서의 구약시대에는 세 가지 명제로 구성되는 ‘땅 신학’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둘째, 모든 이스라엘 자유농민은 땅의 소작인이며 소작료는 공평과 정의, 십일조를 통한 사회부조, 하나님예배,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셋째, 땅의 소출은 경작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객, 고아, 과부, 레위인에게 까지 향유되어야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사상들은 “토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사하신 선물“이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했다. 다시 말해 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구임대 하신 것이므로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한 과부나 고아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풀었던 것이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도 내고 있는 십일조가 그 당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통해 비슷한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십일조란, 통상적으로 십분의 일을 의미하지만 십일조(十一租)란 본래 자신이 수확한 가장 첫 번째 제물을 말하는데, 이 십일조 또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빈민을 돕거나, 앞서 언급했던 고아ㆍ과부ㆍ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사용되고 레위그룹이라 불리는, 사유재산이 없으며 재판이나 제사, 세금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곤 했다. 지금의 사회적 혹은 제도적 복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에는 희년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희년이란 본디 수양의 뿔, 나팔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50년에 한 번씩 공포되는 안식의 해로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날에는 모든 빚을 탕감하고 노예로 있던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다. 또한, 땅들에게도 자유를 주어 이 전에 안식년에 묵혔을지라도 희년에는 동일하게 묵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희년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 또는 ”자유의 해“라고 불리기도 하였고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과 노예들의 값이 달랐다고 한다. 이 희년정신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기쁨의 해가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던 부자들에게는 노예를 잃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재산 상실의 해”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년의 가치와 목표는 어떤 이유로든지 파산하여 자칫 생존 또한 위협받는 자들에게 보편적 수혜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자 원동력이며 죽어가는 생명을 복구시키는 수단이었다. 이러한 ‘약자보호법’이나 ‘구휼 법’은 부자들이야 그것들을 잃는다고 죽지는 않겠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이고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을 것이기에 더욱 희년법의 가치는 감히 숭고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구약의 땅 사상과 희년 정신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며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누군가는 말할 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투철한 이 사회에서 저러한 이야기는 옛날 옛적 책 속에서나 나오는 꿈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말이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이 아니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양육강식의 정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정의가 흐트러진 이 땅에서, 가엾은 독거노인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신문지나 박스를 모으는 일 따위가 너무나 당연시되고 그 누구도 그에 대해 분개하기는커녕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치부해버리는 이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당연한 일이 그렇지 않게 되어버린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도 팍팍한 이 삶을 바삐 살아가는 생계형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많아져버린 탓은 아닐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기득권의 탐욕을 견제하며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맨 처음 말했던 정당의 색이나, 진보냐 보수냐를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구약시대에 나왔던 기득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도왔던 것처럼 과연 이 사회문제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을 먼저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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