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환경] 시화호 남측 간석지 개발 계획에 대한 분석

환경적 여유자원 혹은 대안자원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의 선택에 대한 협력의 여지가 지극히 낮고, 오히려 순차적이거나 선택의 행정적 일방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지역환경관리에 거버넌스 개념의 적용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김태경, 2005).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지역사회 민간주체들이 정부를 비롯한 개발주체들과 협의회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고 토의하면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온 시화지역

시화호의 설립배경 및 목적(1) 개발배경6.25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시설은 모두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부흥을 위해 경제개발5개년이라는 계획 하에 산업기반시설부터 차근차근 정비하기 시작했다. 1.2차 계획을 통해 전력, 석탄 등 에너지원과 기반사업의 확충, 식량의 자급화를 이루었다. 그후 1970년대부터는 수출지향적 중공업에 적극적 투자로 국가경제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집중된 경제개발정책은 지역의

한국사회와 지역발전 및 환경문제목차1. 서론1)문제제기2. 본론(1) 환경오염 사례1) 4대강 정비사업2) 시화호 오염3) 혁신도시 난개발 문제(2) 현 정부의 대책1) 현재 관련 법률2) 정부정책(3) 대안1)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문제 해결2) 사례3. 결론1. 서론 한국사회는 지금도 계속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역발전은 환경문제를 등한시 했던 것이 사실이다. 난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낯설지 않

환경보존을 주장하는 환경시민단체와 일부 시민으로 볼수 있음남측 간석지 개발과 관련해 화성시청과 지역주민 적극 찬성Ⅱ. 이해관계자 유형 분석 입장별 분류21중앙정부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복합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고부가가치성 산업육성으로 고용증대와 경기진작지방자치단체시흥, 안산, 화성 등이 시화호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음안산시는 시화 MTV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

시화호 및 남측 간석지1단계2단계면적(만평)7,0001,5142761,7273173,166사업비(억 원)61,9036,55116,61222,24016,500-사업기간1977~19931992~20061986~20062002~2011-2. 진행과정1) 시화호 개발과정 연표1977.4.안산신도시 개발을 위하여 반월특수지역 지정 고시1985.10.시화지구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1987.6.시화방조제 건설사업 착수1988.9.한강환경관리청 환경영향평가 협의1994.1.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완공(12.7㎞)1996.6.시화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