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론] 지자체 간의 남북교류(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황 중심으로)

남북농업교류협력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부서 및 기관에 대해 분야별로 면밀한 사전검토를 당부하였다. 이 장에서는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1. 남북한 농업협력 추진 실태1) 정부 차원의 협력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 제5항에 남북한은 농업 분야의 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함. 제7항에는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과 함께 자연재해 등 재난

중심으로 한 대북지원 사업은 여전히 깊이 있고 폭넓게 계속되고 있다.대북지원 운동은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지원의 의미를 넘어서서, 민간교류의 증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바탕 형성, 당국간 회담의 기본 전제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각종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순식간에 냉각화 할 수 있는 남북 관계의 꾸준한 전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대북 지원을 기회로 한 남북 동포들 간의 잦은 접촉은 북한 주민들 내에서의 대남 적개심을 희석시키는 효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를 경기 북부 전역에 파급시켜주는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전략적 입지에 위치한다. ‘동두천의 대북 협력사업 거점화 및 전략수립’을 위하여 미군 반환 공여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R&D 연구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친환경 R&D 연구단지는 남북한 상호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 및 자료구축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제고하여 남북한 상생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세부 전략으로 에코에너지 연구단지, DMZ 지속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하고, 남북대화, 통일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남북공동번영을 실현하여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 나가고자 한다.남북간 교류협력을 꾸준히 확대하여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감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한 주민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사는 평화

지자체 소유의 임대아파트를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렵게 구한 직장 근처에 이러한 임대아파트가 없을 경우 주거가 불안정하게 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가 낙후되어 수도권에만 탈북자들의 인구 집중. 영구 임대아파트가 많은 곳에서만 탈북자들이 집중적으로 생활하여 슬럼화 가능성 또는 한국 주민들과의 자연스런 융화가 어려운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3) 정착금 지원의 한계정부는 탈북자 정착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