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보호 발제문 - 시설보호가 피보호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제정된 것이다.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양육되도록 복지를 보장받아야 한다. 노인도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원리에 따라 사회경제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서비스와 지원 그리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자립, 보호, 생활안정,

아동과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한 체 시설에 맡겨지거나 해체 가족의 친인척들에게 맡겨져 양육이 된다. 이때 친인척 중의 대부분은 손자녀의 조부모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조손가족은 이러한 사회변화로 만들어진 변형된 가족구조로, 조부모가 아동과 동거하며 아동을 전담 양육하는 기능적 핵가족을 뜻한다. 이때, 손 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가족은 사회적 의존인구로서 아동양육문제와 노인부양문제가 복합적으로

보호, 최저임금강화, 차별금지 등-을 강화하고, ◈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의 적절성과 보편성을 강화하고, 아동빈곤의 예방과 교육 기회의 평등을 통해 빈곤의 재생산을 방지하는 방안 등 - 아울러 성장 대 분배라는 대립적 시각보다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좀 더 통합적이고거시적인 목표와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사회에 적응하는 노력은 개인 간의 의식차이도 있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변화가 확립되는 것이 불평등 해소가 완화되

시설보호의 특성상 장기적으로는 아동에게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으로 발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또한 대규모 양육시설 아동의 경우 그 특성상 시설에 입소하여 집단생활을 함으로써 부모나 생활지도원 등 주 양육자로부터 충분히 정서적 또는 애정적 지지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쉬운 상황이므로 우희경(2012), ‘시설보호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시설과 보육아동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보육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부족하고 보육시설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과의 기능적 차별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기초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호 양육하며, 점차 일반 아동과 이들 가정에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복지기관으로서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