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사회복지 세미나 빈곤과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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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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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사회복지세미나
서론
빈곤과 불평등의 형태
빈곤과 불평등의 이론적 관점
빈곤의 연구동향과 과제
빈곤과 불평등의 측정 방법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
빈곤과 불평등의 대책
결론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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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평등과 빈곤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도 존재한다. 빈곤문제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빈곤에 대한 대책은 영국의 ‘구빈 법’이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빈곤문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 론
사회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불평등의 개념은 신분, 계급, 계층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다양한 집단 간 구조화된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 신분은 종교 및 법률제도로서 노예, 카스트, 신분(estate), 반상제도 등이 있는데 반상제도의 경우 양반, 중인, 상인, 천민 등이 있었다.
- 계급은 경제제도로서 생산관계(착취관계) 또는 권위관계(통제관계)에 의하여 자본가 계급, 중산층, 노동자계급 또는 부자, 빈민 등으로 나눈다.
- 계층은 사회제도로서 서열화 된 역할 또는 귀속의식에 의한 상층, 중간층, 하층 등이 있다.
불평등의 개념
1. 경제적 관점의 빈곤개념: 개인 또는 가족의 일차적 욕구인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 즉 생계비의 결핍
(1) 절대적 빈곤(actual poverty: 사실적인 빈곤)
- 한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또는 지출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영국) 또는 영양(미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표갑수, 2004: 55).
- 생존과 관련되어 절대빈곤층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빈곤 선을 설정함
- 빈곤에 대해 세계 최초로 대규모 과학적 사회조사를 한 부스(Booth, 1889)로부터 시작되었다.
- 극빈층은 불규칙한 노동과 질병, 많은 부양자녀 등으로 빈민보다 더 가난한 경우를 말한다.
- 라운트리(Rowntree, 1901)는 부스의 빈곤선 개념을 발전시켜 빈곤을 ‘1차 빈곤’과 ‘2차 빈곤으로 구분했다.
▣ 1차 빈곤이란 가족의 소득이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 즉 네 가지 기초생필품(음식, 연료, 거처, 피복 등)을 구입할 능력도 안 되는 수준을 뜻하며,
▣ 2차 빈곤이란 네 가지 기초생필품을 구입 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 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원석조, 2006: 206)
(2) 상대적 빈곤(felt poverty: 느끼는 빈곤)
- 불평등의 개념으로 파악하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소득, 교육, 권력, 기회, 권위 등의
희소자원이 박탈된 느낌을 받는 것을 말한다.(표갑수, 2004: 55).
빈곤의 개념
- 상대적 빈곤을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인 타운센드(Townsend)는 빈곤층을 “일상식품을 획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관례적 생활조건과 편의시설을 갖기에 필요한 자원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김영모 편, 1992: 37).
2. 문화적 관점의 빈곤개념: 경제적 조건보다는 문화적 조건에 입각해 빈곤의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헤이즈(Hayes)는 특수한 경제적 수준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빈곤문화의 특징
- 첫째, 빈곤문화는 사회의 주된 제도
- 둘째, 빈곤문화에서의 가족관계는 특이하다.
셋째, 빈곤문화는 절망감과 의존 감, 열등감 등을 불러일으켜 빈곤층은 쉽게 체념하고 운
명주의자가 된다. 이와 같은 빈곤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최일섭ㆍ최성재, 1995: 91).
정서적,사회적 지적으로 부적절한 아동
학교에서의 적응실패
노동시장에서의 실패
부적절한 아동양육
부적절한 부 모
불안정하고 불만족한 결혼과 가정생활
빈곤의 악순환
절대적 빈곤
- 생계비나 영양(에너지)의 개념
- 후진국 주로 사용
상대적 빈곤
- 불평등이나 박탈의 개념
사회의 표준 이하에 있는 사람
선진국 주로 사용: 평균 소득의 1/2이하를 말한다.
생물학적 빈곤
- 기아와 영양실조 및 무주택과 관련
공식적 빈곤
- 정부가 빈곤선 이하에 있는 즉, 급여대상 사람들의 소득수준
빈곤과 불평등의 형태
1. 불평등의 구조
- 사회 불평등은 이론적 관점에 따라 그 분석 개념이나 형태가 매우 상이하다. 전통적으로는 신분제도에 있어서 양반, 중인, 상민 등으로 나누지만 계급에 있어서는 자본가 계급, 중산층, 노동자 계급 또는 부자와 빈민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계층에 있어서는 상층, 중간층, 하층 등으로 나누고 있다.
최근 불평등의 개념이 대립적 집단 이외 차별적 집단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지역감정, 노사갈등, 성차별, 인종차별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원과 기회의 불공평한 배분이나 차별에 의하여 불평등의 구조화를 찾아 볼 수 있다.
2.빈곤의 형태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표갑수,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2006년.
표갑수,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사, 2007년.
여유진,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정진호 외,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패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년.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고헌출판부, 2001년.
주성수, 사회복지정책, 한양대학교출판부, 2003년.
고영복,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1991년.
서상철, 현대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현사, 2004년.
중앙사회복지연구회, 한국사회복지와 불평등, 일조각, 1997년.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09년.
한국사회학회, 현대한국사회문제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1년.
http://www.mw.go.kr
http://www.kihasa.re.kr
http://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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