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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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I. 서론
1. 아동복지의 개념정의 및 대상
2. 아동복지의 역사
1) 전통사회
2) 근대사회
3) 해방이후의 아동복지
3. 아동복지법과 관련 법
1) 아동복지법
2) 아동복지 관련 법
II. 본론
1. 아동복지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아동복지 사업의 기능유형
2) 아동복지 시설
3) 아동복지의 실천 분야
2. 아동학대와 아동보호 사업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의심 징후
4) 아동학대 현황
5) 아동학대의 영향
6) 아동학대 사례
III. 결론
1. 아동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시설
2) 입소아동
3) 퇴소아동
4) 가정복귀
2.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방향
IV. 부록
1. 아동복지법
2. 아동복지 관련법
3. 참고목록
- 본문내용
-
I. 서론 복지의 세기라 불리는 21세기에 접어들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아동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오늘 날에 아동은 발달하는 존재이고, 독립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이해하고 있다. 아동복지는 아동의 지위가 향상되고 복지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하고 그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아동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의 개념과 정의를 파악하고, 아동복지의 역사와 관련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아동복지의 개념과 정의 아동복지의 개념은 지난 1세기에 걸쳐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아동의 사회적 ․ 법적 지위의 향상 및 복지사회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이나 축소물로 인식하였으나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아동을 고유한 욕구와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였다. 이에 사회는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하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아동복지의 개념은 아동복지를 해석하는 학자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며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일부 학자나 기관에서 제시하는 아동복지개념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미국의 전국사회사업가협회에서 간행한 『사회사업사전』에서는 아동복지를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을 보살피고 아동이 건전하게 발달하는 것을 지향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이라고 정의 하였다.
②레어드 ․ 하트먼은 아동복지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면서 정의한다. 첫째, 모든 아동의 복지를 나타내는 것이 있다. 레어드 ․ 하트먼은 이것을 영어 소문자를 사용하여 child welfare로 표현한다. 둘째, 아동 ․ 가족과 관련된 기관이나 아동 ․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이 있다. 레어드 ․ 하트먼은 이것을 영어 대문자를 사용하여 Child Welfare로 표현한다.
③코스틴은 아동복지의 개념을 넓게 본다. 이에 따라 코스틴의 아동복지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첫째, 가족을 보완하는 아동복지 활동이나 가족와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동복지 활동이 포함된다. 이것은 전통적인 아동복지 영역에 해당되는 거시다. 둘째, 공교육을 촉진하거나 아동노동을 반대하는 것과 같은 사회개혁 활동이 포함된다. 이것은 기존의 아동복지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다.
④코헨은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과 그 가족에게 원칙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라고 본다. 이런 아동복지는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적어도 최저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 프로그램, 인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기반으로 아동복지법 및 어린이헌장에서 아동복지 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9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32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있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바, 국민의 일원인 아동들도 당연히 행복추구 및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 ․ 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적응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내용을 실천적으로 구체화시킨 아동복지법에서는 모든 국민과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아동의기본적 욕구를 보장하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있든지 아동이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며,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아동의 기본적 권리라는 입장이 우리나라의 헌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복지의 이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전(1993)은, “아동복지란 일반적으로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 사 단체나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며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아동복지의 대상 아동복지사업의 대상이 행정주의 편의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일반아동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건 일반아동이건 아동은 일정기간 동안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로 미성숙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생존과 생활 그리고 권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 어려우므로 부모에 의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1981년 전문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조에는 아동복지 대상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일반아동으로 구분하지 않은 채,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데 있다.”라고 일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2003년 전문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나 일반아동뿐 아니라 아동의 부모도 복지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특징을 갖는다. 아동복지의 직접적 대상 중 일반아동이란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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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이순형 외, 학지사, 2003.02.07◉ 아동복지론, 공계순 외, 학지사, 2006.09.01◉ 아동복지론, 노병일, 공동체, 2008.01.25◉ 2005 아동학대사례 연구집,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 www.korea1391.org1. ◉ 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 1. http://kbaeho.cafe24.com1. ◉ 네이버카페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1. http://cafe.naver.com/social861. ◉ 통계청 1. http://www.nso.go.kr/1.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1. http://www.kassw.or.kr/1.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1. http://likms.assembly.go.kr1. http://likms.assembly.go.kr1. http://likms.assembly.go.k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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