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대외 분야 논조 및 실태 - 북중관계를 중심으로

관계도 냉전시대와 비교할 때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한일 간의 안보협력의 기본 틀을 제공해 왔던 냉전이 종결되면서 한일 안보관계는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983년 40억불의 안보 경협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냉전시대 양국 간의 안보적 이해관계는 정치경제 분야의 협력을 견인하고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라 한일 간의 안보적 협력의 구심력은 상대적으로 약

김정은이 언급한 내용, 각종 회의 및 대회에서 집권 주요 인사들의 발언 내용, 노동신문이나 중앙통신 등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주요 매체들의 발표 내용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경제 분야 주요 논조를 시기별로 정리해보았다. 1)2012년 12월 ~ 2013년 2월: 신년사를 통한 방향 제시 및 관련 활동2013년 1월 1일 김정은은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 달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논조를 중심으로 행보를 이어나갔

대외관계 요인 가설 4와 연계된 견해에서는 평양의 핵과 도발의 목표는 자신들이 강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함의 증거로 약하기 때문에 강함을 과시한다고 주장한다.김정은 정권 도발행위는 젊고 경험이 부족하며 자질과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수령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그 목적은 자신의 측근을 권력 전면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노회한 민간 및 군부 지도층에게 자신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인식이

관계개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4. 외교정책 결정 및 집행기구북한에서 대외정책의 결정은 헌법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당우위 체제 특성상 실제로는 외교정책 결정에 관해서 노동당의 당적 지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노동당에서는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이를 심의결정하며 그 중심역할은 대외문제를 관장하는 비서국의 국제부가 담당하고 여기서 결정된 문제가 최고인민회

김정은 체제 북한의 정치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변화와 불안정성 증가 등 다양한 모습 중에 검열강화와 공개처형, 잦은 인사교체를 중심으로 강경한 체제 단속의 노력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정치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2. 북한 매체 속에 보이는 체제 단속 노력1) 비사회주의 척결 및 사회주의 고수 노력- 北, 부르주아 문화 경계제국주의 바람은 마약(2012/10/18, 노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