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와 이해 -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문제현황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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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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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문제(현황)와 대책
차례
1. 서론
2. 국제결혼의 원인 및 현황
1. 국제결혼의 추세
2. 국내 이주여성의 경로 및 이주원인
3. 국제결혼의 부정적 파생형태
3. 국제결혼 여성들이 한국에서 겪는 갈등 등 사회적 문제
1. 갈등발생의원인 등
2. 문화적 차이
3. 언어문제
4.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5.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등과 관련하여
4. 국제결혼 한 여성들에 대한 사회보장처우
가. 사회보장처우 일반
나. 상담 및 법률지원
5. 결론
1. 서론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의 효시는 인도여성 허황옥과 결혼한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단일민족과 순혈주의 사상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은 활성화되지 못하여, 한국동란 당시 수많은 혼혈아가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 수치는 미미했다. 그러다 1980년대에 통일교와 같은 종교단체가 주선하는 국제결혼에 대부분이 일본여성이긴하지만 외형적으로는 5대양 6대주의 신부들이 대거 입국해 대형 체육관 등지에서 수 천 쌍이 동시에 국제결혼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보다 본격적으로는 문화적 개방이 활발해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한 국제적 지위향상 등에 기인하여,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 및 왕래로 인하여 국제결혼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
전체 결혼 가운데 국제결혼 아내의 비중이 2003년도에는 18.751건에 불과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도에는 22.265건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72.2%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이 여성의 결혼이며, 외국인 여성가운데 아시아계 여성의 비중은 85% 이상으로 나타났고, 특히 농어촌 남성의 결혼상대가 외국인 여성인 경우는 27.4%였고,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아시아계 여성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출신여성이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2000년경 약 7,300명 정도였으나, 2004년경에는 약 25,000명 정도로 네 배 가까이 그 수가 늘어난 상태이며, 그들의 이혼도 급증하여 2002년경 248건에 불과하던 이혼이 2004년에는 1,336건 정도에 이르러 불과 2년 사이에 이혼율이 다섯 배 이상 증가한 상태인 바, 그로인한 가족해체, 불법체류자로의 신분전략 문제 등 파생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다.
국제결혼은 국적을 초월한 인류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구성, 문화적 다양성을 전파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한편 경제적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여 선의의 가족구성원을 피해자로 만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위장결혼을 주선하는 중개업체의 사기등 불법행위가 개입되어 결국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피해자로 전락시키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원인 및 그 유형을 파악해 보고 이주여성들의 지위등에 관한 검토와 함께, 이주여성들에 대한 국가정책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이 국내에서 다문화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해 갈 수 있는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국제결혼의 원인 및 현황
가 . 국제결혼의 추세
2003년에서 2011년 사이에 한국남성괴 결혼한 외국여성은 22.265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표1] 국제결혼 현황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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