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노인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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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한 생각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쇠퇴기에 진입하면서 정신적·육체적 등 사회적인 능력이나 적응력이 퇴화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나라가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미국보다는 3배 가까이 높고 가까운 일본보다도 높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경향으로 그 중에서도 80세 이상의 노인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정보화·세계화로 인한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여 지금까지 가졌던 사회적 가부장적 권위와 활동영역이 축소됨으로써 사회적 적응이 어려워졌다. 또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심각한 노인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현대 의료 전문화와 산업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동관심사인 노인인구의 증가의 원인은 초혼연령의 상승과 젊은 여성층의 미혼율의 급증으로 인한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출산력의 감소, 의료기술 발달 및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등으로 평균수명의 증가가 그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로 인한 노인들은 물질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도 줄 수 있다. 현대적인 사회에서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먼저, 노인이란 어원상으로는 ‘늙은이’ 또는 ‘나이 많은 자’로서 흔히 평범하게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다. 노인에 대한 개념 규정은 특정한 국가나 사회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배경이 고려되어야하며, 또한 노인 개개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요인 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노인복지는 노인의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증가하는 노인의 인구는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등 사회전체적인 문제로 노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이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가족의 문제임과 동시에 내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노인에 있어서 대두되는 문제는 보통 4고로 표현되는데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다. 사람이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삶이 힘들어지는데, 많은 노인의 경우 이것들 모두를 다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적어도 한 가지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노인복지나 문제에 대한 사회적의식과 노인보건복지정책은 늘어나는 노인문제에 대한 그렇다할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 2018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된단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겨우 26년이다. 프랑스보다 7배, 독일보다는 4배,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훨씬 빠른 초고속 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노인인구는 결국 경제활동 세대인 청·장년기 세대가 부양해야 한다. 출산율에 비해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노인 세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5년 동안 65세 인구는 29.5%가 증가 했다. 짧은 시간사이에 노인인구가 얼마나 급증했는지를 또 다시 알 수 있다.
우리의 부모세대를 보면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자식과의 관계가 무난한 극히 일부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결핍과 질병, 소외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제 고령화 사회인 우리는 노인문제를 다각도로 분석, 연구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를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현재의 우리 사회의 노인 세대의 특징 및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독거 노인문제와 조손 가정, 노인 질병, 노인의 생계비, 노인의 재교육 필요성, 노인의 문화생활의 결핍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다.
현재 노인 혼자 혹은 부부끼리만 사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독거하는 노인의 경우는 소외되고 가난하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방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혼자 사망하는 경우 시신이 방치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혼자 사는 경우만 문제가 아니다. 맞벌이의 경우, 편부·편모의 경우, 손자손녀들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또한 노인의 경우 신체적으로 약해져서 많은 질병에 노출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경제적, 가정적 문제가 발생한다. 노인들은 노동을 통한 경제적 수입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노인의 경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는 아주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연금소득으로 생활하거나, 자녀들이 제공하는 생활비,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을 해 나간다. 또한 가치관도 변해서 예전과 다르게 부모 봉양을 의무로 여기는 세대도 줄어가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자녀세대 및 신세대와 신문화에 적응을 하도록 재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재교육을 통하여 자녀세대와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많이 만들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노인들을 줄여야 한다.
이 모든 문제의 기본적 조건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해결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제도등을 잘 운영하여, 노인들이 노동력 생산을 할 수 없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기본적인 생계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 세대를 위하여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 의료비는 치매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보호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실시하기 시작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바람직한 추세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또 한 가지 걱정을 덧붙이자면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핵가족 세대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에 따라 질 좋은 양로원의 확대 및 노인 아파트 등을 세워 저렴하게 임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아파트는 노인끼리 교류하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보건소를 갖추도록 설계해 볼 필요가 있다. 재산이 있는 노인은 아파트를 개인의 부담 하에 합당하게 분양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노인은 사회가 부담하여 아파트를 설계해야 한다. 양로원은 고아원과 연계하여 설립하면, 서로 교류해서 결손가정의 틈을 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우리나라의 주 거주 형태인 아파트나 빌라를 자녀와 노인세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한 아파트이지만 서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이 있고, 문도 각각 틀리지만, 함께 살 수 도 있는 방식의 아파트로 설계해야 한다. 또한 각 시·군·구, 읍·면·동 등 지역마다 사회복지관이나 지역문화회관을 통하여 자녀세대와 노인세대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운동을 돕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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