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한국복지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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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4]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특히,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을 별도로 정리하고, 나아가,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사회복지 행정론
Ⅰ. 서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복지국가란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使命)으로 보는 국가’ 라고 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신 구빈법 을 지나 지금의 복지 선진국이 되었고, 영국뿐이 아닌 많은 나라가 현재의 복지를 위해 발전해 왔다. 이렇게 여러 각국은 여러 세기를 거쳐 많은 사회는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사회의 문화에 맞게 자신들의 복지를 실현시키고 있다. 특히 유럽국가의 경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에 책임을 지듯 국민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국민 삶의 전반에 큰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Ⅱ. 유럽국가의 복지
사회의 특성에 맞춘 복지국가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기사와 논문을 통해 복지국가에 대해 찾아본 결과 복지강국들은 다른 복지들도 중요히 관리하면서도 노인복지에도 많은 힘을 쓰고 있었다.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노년기를 위해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인생 전반에 걸친 발달과정에 대한 복지를 구축하며 각 시기에 맞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럽국가의 경우는 흥미로운 노인복지제도가 몇 가지 있었다. 먼저 영국의 노인 복지제도 중의 하나인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인데, 이 정책은 ‘커뮤니티’와 ‘케어’ 라는 두 가지 개념을 합쳐 ‘커뮤니티 케어’ 라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영국의 커뮤니티케어를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내용의 논문이나 기사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커뮤니티케어의 등장배경은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노인인구로 인해 노인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990년에 노인문제와 복지재정 절감을 위해 도입되었고, 노인을 가급적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 그대로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노인은 그 지역에 자신이 오래 생활해왔고, 노인이 정든 지역사회에서 그대로 머물기를 원한다는 점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의 장점을 살펴보니 노인들은 가족과 친척이 주변에 있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와 친기들이 있어 고립이나 고독감을 느끼지 않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노인들은 각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만 마련이 된다면 구태여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 온 지역사회에 그대로 머물며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비용의 절감에 도움이 된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보다 복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시설건축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시설 인건비 등 한 시설 당 막대한 비용이 꾸준히 들어간다. 하지만 재가노인서비스를 이용한 커뮤니티 케어의 경우 자신들이 거주한 곳에서 그대로 거주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비용이 들지 않게 되어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필요한 재가복지 서비스의 경우에도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나 청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사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정기적으로 가사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신체수발 서비스, 배식서비스, 주간휴식서비스, 대인서비스 등을 자신이 살던 곳 그대로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대인서비스의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기존 자원인 가족과 지인들, 자원봉사자 등 비공식적인 자원을 활용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며 이를 통한 비용절감은 시설에 입소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의 비용보다 무려 50%나 감소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렇듯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이 새로운 시설이나 환경에 적응하지 않아도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그대로 복지 케어를 받을 수 있으면서, 비용까지 절감 가능한 제도였다. 보통 관리가 필요한 노인들은 시설에 입소하게 되거나 입소를 권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커뮤니티케어의 경우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재가서비스를 통해 복지를 실현하였다. 노인이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환경에서 소외나 외로움을 겪지 않도록 본래 살던 지역사회 내에서 친구, 친인척과의 관계를 유지해주고, 자신의 삶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는 제도 인 것 같다.
영국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면서 ‘쉘터드하우징’이라고 호칭되는 노인보호주택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알 수 있었는데 쉘터드하우징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보호주택으로 지역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 입주한 노인들은 대부분 식사, 세탁, 청소 등의 가사 일을 직접 처리하며, 기능이 많이 약해진 노쇠노인만이 가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홈헬퍼의 도움을 받는다. 또한 관리비와 생활요금 등의 사용료가 유료이지만, 지방정부와 정부에서 내려오는 주택 보조금과 같은 제도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노인에게 많은 부담이 가지 않는 제도라고 한다.
‘쉘터드하우징’은 타운젠트의 탈시설화 운동이 그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노인들이 양로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그곳의 보살핌을 좋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거주하던 지역사회내의 사회적고립이나, 주택의 결여, 친지와의 원조 결여 등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양로시설에 노인들을 수용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 생활을 유지시켜 드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 쉘터드하우징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양로시설에서 따로 생활하는 노인들 보다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한다. 쉘터드하우징은 같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므로 노인과 가족들의 왕래가 잦고 자신만의 개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커뮤니티케어와 쉘터드하우징의 특징은 지역사회내에서 노인들을 보살피며 삶의 영위를 돕는다는 것이다. 전과 같다면 양로시설이나 노인 전문시설, 특수시설에 수용되었을 노인들이 본인이 이제껏 지내온 지역사회 내에서 지낼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는 제공받으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친구, 가족과의 왕래 또한 편리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우수하지만, 노인들의 정서적인 부분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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