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한 노동력 효율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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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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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한 노동력
효율성 재검토
- 목 차 -
Ⅰ. 서론
Ⅱ. 개성공단의 설립 배경, 현재 상황
Ⅲ. 북한 노동력에 대한 기대
Ⅳ. 북한 노동력에 대한 평가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2009년 한국 전쟁이 휴전한 지 50여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직원들은 오늘도 휴전선 넘어 북한에 위치한 직장에 출근을 한다. 이곳에서 남한 직원들과 북한 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공동 작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물론 아직 남과 북은 통일 되지 않았다. 아직도 남과 북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라는 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다. 하지만 남과 북은 오늘도 통일을 위하여 부던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 바로 개성공업지구, 즉 개성공단인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우호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만든 경제 협력 공업 단지이다. 즉,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경쟁력 높은 상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특구이다. 경제특구란 일반 지역과는 달리 경제면에서 특별 우대 정책을 적용시키는 지역으로 경제적 발달을 목적으로 외국 자본 유치 등의 법률적 혜택을 준 지역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을 위해 지정된 특별 지역으로 이 공간에서만큼은 남과 북의 협력과 화해를 기대할 수 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손을 잡고 함께 성장해 나간다면 이는 자주적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처음 기대와는 달리 ‘유 씨 억류 사태’, ‘북한의 계약파기’와 같은 불협화음이 자주 들려온다. 순수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닌 남과 북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과 북의 경제특구인 개성공단에 주목하고 이를 이해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진다.
물론 남북한의 경제 결합 면에서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지리적 이점, 유통의 이점, 저렴한 세비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중 북한의 최고의 카드 단연 북한의 노동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주적인 경제 협력과 더욱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력의 효율성을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 논문에서는 개성공단 안의 북한 노동력의 효율성에 대하여 진단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개성공단의 설립 배경과 현재 진행 상태를 살펴보면서 현재의 개성공단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그 후 북한의 노동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본다. 개성공단이 세워질 당시의 북한의 노동력에 대한 잠재된 기대치를 알아보고 그 기대치가 시범공단을 거쳐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살펴 볼 것이다. 초기의북한 노동력에 대한 기대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관찰하며 앞으로 남과 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틀을 미약하게나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Ⅱ. 개성공단의 설립 배경, 현재 상황
1. 개성공단 설립 배경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 없이 세월만 흘러갔었다. 하지만 1988년 발표한 7.7선언으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는 경제인을 포함하여 남북 주민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허용하고 남북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하여 그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우방국들의 대북 교역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어 정부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1990년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로인해 남북한 간의 교역은 급증하게 되는데 1,872만 달러에서 1억 7,343만 달러로 늘었다.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대북 투자도 점차 증가하였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북한의 인프라 건설 지원을 포함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였다. 2000년 6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간 대결국면을 화해 협력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4월 대통령 특사 방북시에도 개성공단 건설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개성공단을 남북 상생의 경협 모델로 만들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개성공단은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태동하게 되었다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성공단 5면 : 개성에 가면 평화가 보인다」, 서울:통일부 개성공단 사업 지원단, 2008,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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