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노동생산성 분석

공단의 산업 연관 효과 V. 결론I. 서론북한이 지난 15일에 개성공단의 기존계약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신규조건에 불응하는 남측기업은 개성공단을 떠나도 좋다고 통보를 해왔다. 이는 사실상 개성공단의 폐쇄 경고나 다름없었다. 2000년 6월 시작된 이후 9년 만에 존폐위기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그동안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상징이자 남북한 경제 협력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현대아산 근로자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하여 상호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으로서 우리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에게 저임금,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 정치,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2008.12.1)와 개성공단 내 남측근로자 억류 (2009.3.30), 개성공단 특혜의 무효

노동력을 이용하여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북한에서는 남한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자체적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로서의 개성공단의 효용성은 남한과 북한 서로에게 커다란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적 성장을 통한 남북간 경제력 격차의 감소는 통일 비용의 절감이라는 정치적 목표까지도 겨냥 할 수 있었다. 분단직후

북한이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의약품 지원, 수해복구 지원 등 긴급구호활동을 인도적, 동포애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지원하고 있다. 위의 책, p412) 인도적 대북 지원의 현재2009년에는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장거리 로켓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인해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확보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물자반출 및 방북을 단계적으로

개성공단 사업 진행 성과와 향후 계획을 통해 사업의 의미와 정치․경제적 효과를 재음미해보고자 한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개성공단 개발을 통한 남북한 경제 활성화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1. 개성공단의 투자환경1) 개성공단 사업개성공단은 지리적으로 남한과 인접해 있어 남북한 사이의 물자수송과 남한으로부터의 전력공급이 용이하며 남한기업들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를 활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