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과 남북 관계 -대남도발을 중심으로 본 남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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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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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제 1절 대남도발의 정의
1. 대남도발의 정의
2. 북한의 대남도발 특징
(1) 대남전략과의 연계성
(2) 위기관리 능력의 점검
(3) 테러리즘과 국가심리전
제 2절 대남도발로 본 남북관계의 역사
1. 공산정권 수립과 전후 복구기(1945~60)
2. 폭력혁명추구기(1960~70)
3. 화전 양면전술기(1970~80)
4. 대화 국면기(1981~1999)
5. 핵 개발과 대남도발(2000년대 이후)
제 4절 천안함 사태와 이에 대한 각국의 자세
1. 천안함 사건의 개요
2. 국가별 대응 자세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기타 국가
제 5절 천안함 사건과 남북관계의 변화
1. 천안함 사태 이전 남북관계
(1) 김대중 정권 시기
(2) 노무현 정권 시기
(3) 이명박 정권 시기
2.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관계
(1) 남한의 입장
(2) 북한의 입장
제 3장 결론
제 4장 토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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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3월 26일 21시 22분, 해군 1천200t급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 서남방 2.5㎞ 해상에서 침몰하여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 실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해 온 민․군 합동조사단은 5월 20일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의 결과로 침몰됐다는 결론”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북한 정부는 “천안함 조사는 날조된 것이며 사건 해결의 관건은 피해 당사자인 북한이 확인하는 데에 있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 조치를 논의해 줄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요청한 상태이다.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남북간의 외교 심리전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으며 근거 없는 남북 전쟁설의 등장으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무장공비 31명을 침투시켜 청와대를 습격하려 했던 1․12사태와 유경수 여사 저격사건, 연평해전 등 다양한 형태의 대남도발을 시도했다. 역사적으로 남북의 심리적, 정치적 거리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남한도발로 인해 악화된 관계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다가도 북한의 새로운 대남도발 시도로 다시 악화되는 형태로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천안함 사건’은 이전의 대남도발과는 달리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은 심각한 남북관계의 악화를 유발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문헌 및 방송보도자료 및 국가별 정부의 공식 발표문 등을 조사하는 방법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가 역사적으로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살펴보고 각국의 입장 및 반응을 알아보며 천안함 사건 이후의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려고 한다.
본론에 앞서 우리는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대남도발로 인정한 공식 발표한 것을 사실로써 전제함을 밝힌다. 더불어 남북관계에 있어서 전쟁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는 해결수단으로 판단하여 평화적인 문제 해결 방법만을 추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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