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산(낙태)과 여성인권

인공 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Natural Abortion)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2. 낙태의 역사낙태는 오늘날에도 소위 문명화된 민족에서부터 미개민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낙태가 국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공공연히 시행되었다는 r것을 알 수 있다. 플라톤 시대까지만 하더라고 산파에게는 낙태시키는 일이 허용되어 있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

1. 낙태(임신중절)란?‘임신중절’과 ‘낙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낙태(abortion)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이며, 의학적 의미는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이다(형사정책연구원, 2011).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임신중절’의 뜻은 여성을 중심으로 표현한 개념으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 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Natural Abortion)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2. 낙태의 현실(1) 세계적 현실국제 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 5백만 명, 낙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의 2/3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부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국제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5백만 명,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의 2/3

유산을 경험한 여성들 중 30.8%가 죄책감, 우울증 등의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비계획 임신자의 88.3%가 인공유산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수치들을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불임수술의 이용률이 젊은 연령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유럽에서는 가임 여성 3명중 한 명 꼴로 복용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먹는 피임약의 사용률은 우리 나라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3. 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