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여성의 인권-개념, 실태,원인,찬반,부작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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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낙태와 여성의 인권
목 차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실태
3. 낙태의 원인
4. 낙태의 찬반
5. 낙태로 인한 부작용
6. 내 의견
1.낙태의 개념
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abortus provocat us)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abortus spontaneus)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유산(Abortion)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신 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공 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Natural Abortion)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2. 낙태의 실태
현 사회에서는 낙태에 대한 인식이 예전처럼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오히려 이해하고 인정해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에 4천 3백만명의 낙태건이 있었고 2013년도에는 4천 3백만 ~ 5천만 건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낙태가 아직 불법으로 남아있는 국가 또한 많기 때문에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상당수의 낙태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통계를 보면 신생아 수는 47만 명인데 낙태아 수는 16만9000명이었다.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음성적인 낙태아 수까지 계산에 넣으면 하루 500명보다 더 많은 생명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다. 2010년 보건복지부가 15세에서 44세까지의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 번이라도 낙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여성이 10명 중 3명(29.6%)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낙태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낙태의 부분은 세부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성이 원하여서 하는 낙태이다. 요즘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개방적으로 변해가면서 혼전관계 또한 개방적인 추세로 변해가고 있어서 결혼 전에 임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곤 한다. 이때 여성과 남성은 아이를 책임 질 수 없다 판단하여 아이를 지우는 경우가 있고 아빠가 도망가 차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낙태를 결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낙태를 결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경우로는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만약 여성이 임신을하게 된다면 아이를 낳고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그저 하나의 지워지지 않는 커다란 불행으로 느끼게 된다. 그렇게 때문에 지우고자하는 마음이 커지고 낙태를 하게 된다. 이처럼 낙태는 우리의 생활에 더욱 크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3. 낙태의 원인
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성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혼전성교가 만연되는 추세이다. 피임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극히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혼전성교는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하여, 무책임한 남성과 절대 다수의 여성들은 낙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다. 95년의 한 보고에 의하면, 6대 도시 13-19세 청소년기 여성 1만1천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4명(5.2%)이 성교를 경험했고, 그 중 82명(0.75%)이 임신을 했으며, 또 그 중 49명(0.4%)은 낙태를, 그 중 14명(0.l%)만이 분만을 하였다는 조사가 있다. 98년 한 해 전체 여고생의 0.4%인 4천700 여 명이 임신을 하여 이 가운데 64.3%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나머지 35.7%는 출산을 했지만, 산모와 아이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 않고 있다. 이들은 아버지 없는 환경에서 어머니로서의 기능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무도 모르게 버려지거나 혹은 그렇게 목숨이 끊어지게 방치되거나, 기관에 의해 입양되거나 하는 등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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