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존립, 정당한 것인가 - 왈쩌의 복합 평등론을 중심으로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제공할 것인지의 문제에 관한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왈쩌의 성원권의 개념과 관용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오늘의 우리에게 바람직한 해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관용(toleration)과 성원권(membership)의 의미 Michael Walzer의 와 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관용오늘

내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롤즈와 왈쩌의 정의론을 중심으로)1.머리말2.정의1)부정의한 사회①정치적 측면②사회적 측면③경제적 측면2)롤즈의 정의론을 통해 살펴본 정의의 의미3)왈쩌의 복합 평등론을 통해 살펴본 정의의 의미4)정의로운 사회의 비전①정치적 측면②사회적 측면③경제적 측면3.맺는말1.머리말‘공정한 사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예전 같으면 정의에 대해 막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물음표를 붙이

왈쩌 지음, 정원섭 외 옮김, 『정의와 다원적 평등:정의의 영역들』,철학과 현실사, 1999, p244~2452. 적극적 조치 옹호론- R.Dwokin 『자유주의적 평등』 드워킨은 평등이 정치 공동체의 최고 덕목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때의 평등은 평등한 배려-즉, 평등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또한 평등론을 복지의 평등론과 자원의 평등으로 나누어, 복지의 평등은 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다는 등 여러 점을 들어 거부하고, 자원의 평등- 자원이 양적으로

왈쩌의 ‘복합평등론’에 입각하여서론에서 언급했다시피 가수 타블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규모와 비방의 정도는 스스로의 이해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타블로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에서 어떤 심각한 부정의함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상적인 정의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실체는 무엇인가를 추측해보는 데에 있어 먼저 정치철학자 마

것이 바로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적인 일상적 임무라고 하였다. ☞ 공정성에 대한 서술에서는 롤즈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롤즈는 차등의 원칙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유리한 조건을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한에서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과서의 설명과 같이 이것은 자유주의의 한계와 평등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