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Reg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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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Regionalism)
세계 무역체제의 변화다자주의 (Multilaterlaism); GATT, WTO지역주의 (Regionalism)1) 개방적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APEC, ASEAN+3, EAS2) 쌍무주의 (Bilateralism); FTA, CEPA
다자주의 (Multilaterlaism)GATT, WTO 협정에 포함된 무역관련 활동을 규율하는 통상규범체계기본정신1)최혜국대우 (MFN, Most Favoured Nation)2)내국민 대우원칙 뉴라운드 = WTO의 도하개발아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a)
지역주의의 대두제 1차 지역주의 (1960-70년대)-유럽공동체가 출범하면서 대두-유럽지역의 경제통합이나 개도국들간의 경제통합 시도가 지지부진제 2차 지역주의 (신지역주의, 1990년대)-1989년 EU가 단일통화의 채택을 담고있는 "들로르 보고서"를 발표하고 1992년 "단일유럽의정서"를 채택하면서 등장-지역주의의 심화추세를 GATT 체제가 억제하지 못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답보상태로 빠짐-다자주의의 강한 신봉자였던 미국도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NAFTA 출범시킴, 이스라엘, 캐나다등과 FTA 체결
신지역주의의 특징1차 지역주의와 달리 지역경제통합이 단순히 세계 무역질서의 창출에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하는 사고의 틀을 탈피한 것이 커다란 변화국가간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노동조건, 환경 등의 분야에까지 매우 세세한 규정들을 포함내부지향적 또는 폐쇄적(배타적)인 방향보다는 대외적인 개방화에 많은 관심을 보임
제1차 지역주의제2차 지역주의(신지역주의)시대배경냉전시대다극화된 국제시대주도세력초강대국지역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생경제적 측면보호주의개방적 지역주의추구 형태특정목적추구(경제적 지역기구, 안보를 위한 지역기구)다양한 어젠다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형태참여 행위자국가중심적다양한 비국가적 행위자들국제정치학적 관점
지역주의의 확산 및 심화WTO 출범 이후 오히려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급증1) 다자주의의 한계- WTO로 인하여 개별국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2) 세계경제의 양대 지역주의 탄생; EU, NAFTA3) 미국의 변화; 1990년대 이후 지역주의 추구
<주요국의 FTA 교역 비중>2012년 9월 현재 WTO에 통보되어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TA)은 누계기준으로 총 340건이며, 그 가운데 FTA는 19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58%)을 차지함.
<지역무역협정에 포함된 분야>
다자주의 vs 지역주의다자주의지역주의무역창출효과OO협상 효율성XO무임승차OX무역전환효과XO보호주의강화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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