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리와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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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리와 임금피크제
1.임금관리사례
1. 기업유형별 임금수준대기업 평균연봉 : 3,581만원/중소기업 평균연봉 : 2,275만원(*대졸 초임기준)사회적 기업대졸 초임평균 근속년수평균 급여3,550만원2,400만원1,300만원10,.1년3.2년?년5,900만원3,000만원?만원근무시간 : 09:00~18:00휴식시간 : 12:00~13:00근무제도 : 주5일제(주40시간제)*장애인 의무고용비율(2.5%)근무조건근무시간 : 09:00~18:00휴식시간 : 12:00~13:00근무제도 : 주5일제(주40시간제)근무시간 : 09:00~18:00휴식시간 : 12:00~13:00근무제도 : 주5일제(주40시간제)*취약계층 30%이상 의무고용대기업중소기업
2. 기업유형별 임금체계사회적 기업기본연봉[제수당](팀/개별성과급)연봉기본연봉[직능급](개별 성과급)연봉기본연봉X연봉연봉 외 급여복리후생여가관리지원 등복리후생문화지원, 교육지원 등복리후생(없음)①특별상여금②퇴직금연봉 외 급여①연근수당(고정급)②휴일근로특근수당③심야수당④정기상여금연봉 외 급여없음(연공급)(연공급과 직능급)(연공급)대기업중소기업
2.통상임금
1. 통상임금이란?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사회적 기업■통상임금 : 기본급 1,000,000원+직능급 200,000=1,200,000원 (*대졸초임기준)■ 정기 상여금: 기본급+직능급 000% 지급 (급여 지급일 기준)■ 상여금 : 통상임금으로 지급■ 통상임금 : 기본급 1,088,890원■ 정기상여금 : X■ 상여금 : X■ 통상임금 : 대외비■ 정기 상여금: 대외비■ 상여금 : 대외비대기업중소기업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및 포함 수당 예시
3. 통상임금이슈 Ⅰ<해당 사건의 결론><개요 및 사실관계>“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
4. 통상임금이슈 Ⅱ노사 임금 단체협상-통상임금 줄다리기……이른바 춘투(春鬪)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고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내놓았다.하지만, 노사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노동계는 고용부 지침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고 임단협을 통해정기상여금과 정기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반영하도록 압박한다는?전략이다.?반면 사측은 지침에 따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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