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일본 시민운동의 흐름과 이론 실천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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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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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 시민사회 담론의 형성
1. 일본 시민운동론의 등장
2. 시민운동론의 등장배경
3. 시민운동의 논리: 주체로서의 시민
4. 시민운동의 논리: 조직론
5. 안보투쟁 이후의 시민운동론
6. 결론: 일본 초기 시민운동론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
Ⅱ. 현대 일본 시민사회의
1. 시민운동의 대두
2. 주민운동과 혁신자치체
3. 탈산업화 단계의 시민운동 : 쟁점의 다양화와 네트워크형 운동의 확산
4.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추구 : 환경운동과 생활 협동운동을 중심으로
5. 반차별, 인권운동
6. 대안정치운동
7. 국제 협력을 추구하는 시민운동
8. Volunteer, NPO, NGO
Ⅲ.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의 비교
Ⅳ. 일본 NGO의 특징과 현황
Ⅴ. 일본 시민사회의 변용과 여성의 정치적 진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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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론의 등장배경
1) 전후 국민운동의 형성과 전개
패전 후 일본에는 수많은 자발적 결사체들이 등장하였다. 노동조합 및 농민의 조직들이 급속히 늘어났고 노동자, 농민조직 이외의 각종 민주단체(계몽단체 포함) 도 급속히 증대했으며, 정치영역에서도 360개 이상의 소정당이 난립했다. 1950년대에는 군소정당이 몰락하고 정치권이 보수-혁신으로 양극화되면서,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들도 각 정당 아래 계열화되었다. 지배권력의 강력한 체제개편 움직임에 대응하여 저항세력은 광범위한 통일전선의 구축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통일전선이 바로 ‘국민운동’이라는 용어로 표상되었다.
2) ‘안보투쟁’과 근본으로부터의 민주주의’
1951년 체결된 ‘일미안전보장조약’의 개정이 추진되자 일본의 무력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중국 등을 적시하고 있으며 일본이 미국의 군사행동에 휘말려들 위험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1960년 5월 19일 중의원에서 자민당은 회기 연장과 조약 비준안을 단독으로 승인했으며, 이를 계기로 반대운동은 급속히 확대되고 격화되었다. ‘신안보조약’은 국회에서 자연 승인되어 6월 23일 정식으로 발효되었으며 기시 노부스케 수상은 퇴진하였다. ‘신안보조약’의 강행타결이 이루어진 지 열흘 뒤인 1960년 5월 29일 지식인들의 문화운동단체인 ‘사상의 과학연구회’는 강행타결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패전 후 일본에는 민주주의 헌법이 만들어졌으나 1960년 5월 19일의 폭거는 일본의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제도의 도입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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