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국어소논문] 영토분쟁을 통해서 본 일본우익세력의 욕망과 그에 대한 대응 -세계시민사회개념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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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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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국어시간에 소논문으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어느자료보다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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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독도 문제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
2. 본론
2.1 일본 우익 세력 소개
2.1.1 일본 우익 세력의 특징
2.1.2 일본 우익 세력의 역사
2.1.3 일본 우익 세력의 현황
2.2 영토 분쟁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일본 우익세력의 활동과 그 목적
2.2.1 일본 우익 세력의 활동
2.2.1.1 중국과의 영토 분쟁 - 조어도
2.2.1.2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 북방4개섬
2.2.1.3 한국과의 영토 분쟁 - 독도
2.2.2 일본 우익 세력의 목적
2.2.2.1 일본 내서의 우익세력의 입지강화
2.2.2.2 일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강화
2.3 대응
2.3.1 지금까지의 대응의 문제점
2.3.1.1 국민 정서 차원 - 효과적이지 못한 감정적 대응
2.3.1.2 정부 차원 - 일본정부의 행동에 대한 미온적 대응
2.3.1.3 국제 사회적 차원 - 민족주의로의 경도로 인한 국제 연대의 부족
2.3.2 앞으로의 대응
2.3.2.1 국가 정책상의 대응
2.3.2.2 세계시민사회 차원의 대응
3. 결론 - 대응의 의의와 올바른 인식 촉구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1.독도 문제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3월 1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 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인에게도 독도 방문을 허용하는 등 독도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강화하고, 대일(對日) 신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독도 문제는 뉴스, 신문 등 매스미디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화제가 되었으며, 올 봄 최고의 화두가 되어 한반도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다. 일반적인 사회 생활을 하는 한국인이라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독도가 문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독도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독도 문제는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를 둘러싼 분쟁을 비롯한 각종 사건은 옛날의 기록에도 종종 등장한다.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간의 다툼은 한국이 광복한 뒤 본격화되었으며 국제 문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소극적, 감정적 대응을 해 왔으며 적극적, 체계적이지 못했던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기존에 비해 적극적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그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어온 독도 문제가 정점에 다다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독도 문제는 동해에 있는 조그만 바위섬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 국민들이 발끈하며 들고 일어나는 자존심 대결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배후에는 중요한 여러 문제들이 숨어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일본 우익 세력이다. 태평양 전쟁에서의 패배 이후 현재까지 일본 정계는 우익 세력이 지배해왔으며 따라서 일본은 점차적으로 우경화되어 왔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본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최근에는 독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은 일본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군국주의 시절로의 복귀를 꾀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국제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촉구된다. 우리는 지피지기의 측면에서 일본 우익 세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의 활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토 분쟁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응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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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구정우, <세계시민사회이론 구성에 관한 연구 :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과 윌러스틴의 세계체계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8.
김기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배경과 의미>, 《月刊 아태지역동향》2월, 2004.
김채수, <일본의 우익:단체·운동·사상에 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3.
김호섭 외, 《일본 우익 연구》, 중심, 2000.
노찬옥,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세계 시민성과 시민 교육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03.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제성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대응방향;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확대․ 강화와 역사적 증거 수집 및 국제법적 논리 개발을>, 《北韓》4, 2005.
최장근, 《일본의 영토분쟁》, 백산자료원, 2005.
인터넷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2&docid=1204895&ts=1102131246 (2005년 5월 21일 현재)
http://kin.naver.com/local/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1703&docid=9470&ts=1115977611 (2005년 5월 21일 현재)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4&article_id=0000198859§ion_id=104&menu_id=104 (2005년 5월 2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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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19: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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