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와 실천방법론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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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실천방법론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개선방안
▶목차 1.연구의 배경 및 목적2 . 다문화 가정의 지원 실태 1)중앙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의 실태 ①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 ②중앙 부처별 지원 -외국인 정책기본계획,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 2)대구광역시의 다문화가정 지원의 실태 ①지원에 관한 법과제도 ②주관부서별 지원 3) 대구 광역시 기초자치 단체의 다문화가정 지원의 실태 ①지원에 관한 법과제도 ②기초자치단체별 지원3. 다문화 가정지원대책의 개선방안 1)사회적응 지원의 개선방안 2)가정생활 안정 지원의 개선방안 3)경제안정 지원의 개선방안4.소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실태에 알아보고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이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파악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분야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다문화 가정의 지원 실태
1)중앙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의 실태 -국내의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 증가, 또 다른 소외집단 내지 하층 계급화 가능성, 경제적 빈곤, 자녀양육 환경의 취약,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정비 및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①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 결혼 이민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최근에 여성 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제정된 주요 관련법과 제도는 <표 10>과 같음-현행법 주요 내용 다문화가정의 형성 단계에 따른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로서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차원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중앙 부처별 지원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정비추진에 따른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정부부처는 <표-11>에서와 같이 7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다. -이중에서 법무부는 과거 ‘출입국 관리소’조직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여, ‘출입국정책단’과국적통합정책단’과 10개 팀을 두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는 표11 내용과 같으며 외국인과 다문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②중앙 부처별 지원 - 외국인정책기본계획[외국인 정책위원회]설치(06.5)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08.12)세부정책 방안을 담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제10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2012년 1월 27일 )
②중앙 부처별 지원 -외국인 정책기본계획
②중앙 부처별 지원 -외국인 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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