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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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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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점
<목차>
1.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1)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2)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제점
3)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점
2.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과제(해결 방안)
1)재정분권에 따른 정부의 과제
2)사회복지계의 과제
1.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1)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①분권 교부세 제도상의 문제
분권 교부세의 경상적 수요는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일정수준의 재정수요를 계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사업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산식화가 가능한 사업과, 특정자치단체의 사업수요로 인하여 재정수요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 문화관광, 농림수산, 공공근로, 여성인력개발 사업으로 분류되고, 비경상적 수요는 일률적으로 보조금 평균 교부액 수준을 적용하여 배분하기에 불합리한 사업들로서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심사, 지원하던 사업으로 자치단체별 인구수, 재정여건,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 교부된 분권교부세는 어느 특정한 사업을 한정하여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분권교부세 사업에 집행하여도 하자가 없어, 전라북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도로, 건설 등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 등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어지고 지역개발 등 인기위주의 사업에 우선 투자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분권교부세는 05년부터 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다가 2010년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정재원적인 성격을 지닌 보통교부세로 통합되게 되어 있어 5년 후에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에 교부세를 집행하여도 법적인 제재사항이 없다.
②분권 교부세 분배금액의 문제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83으로 한정되어 있어 04년 기준 13부처 149건 9,581억원의 국고 보조금 사업이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8,454억원으로 감액되어 기존 국고보조금의 88%만이 교부되고 부족분 12%는 시군의 자체세입인 담배소비세 인상분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기존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방으로 이양을 한후 부족한 사업비의 충당을 시, 군의 자체세입인 담배소비세를 가지고 충당을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담배소비세는 시, 군의 자체세입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세입일뿐더러 전라북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시, 군비 부담 등의 중요한 세원이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담배 값을 올리면서 담배 값을 올리면 금연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있다. 주장대로라면 금연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줄어드는 담배소비세를 가지고 분권교부세 부족분 12%를 충당하라고 하는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한 실제로 전라북도내의 2004년도와 2005년도 1월에서 3월까지의 담배소비세 징수액을 비교한 결과 전년대비 32%인 4,935백만원이 감소하였따. 오히려 감소한 담배소비세를 가지고 분권교부세 부족분을 채우라는건 모순된 이야기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은 소득이 높고 낮음과 관련이 적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하루에 열갑의 담배를 피우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 하여 한갑의 담배를 피우지는 않는다. 오히려 소득이 적을수록 흡연율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결국 못사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서 지방이양사업의 62%를 차지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라는 말이 된다. 소득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야 옳은 복지정책이라고 본다.
③05년도 개원된 신규시설 대한 운영비 지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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