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일본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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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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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근대일본의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과 전개
Ⅱ. 사회복지 공급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
Ⅲ. 아동복지 개혁의 전개
Ⅳ. 사회복지 시설(정신박약시설)의 개혁
Ⅴ. 고령자 보건복지 계획(Gold plan)
Ⅵ. 옴부즈맨 제도의 의의와 기능
Ⅶ. 사회복지 구조 개혁론을 둘러싼 논쟁
Ⅷ. 사회복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전망

본문내용: 구로카와 교수가 현대 일본의 사회복지실태를 논하면서 일본사회에서는 “복지란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자.
1. 복지는 일부 빈곤계층의 것인가?
- 의료보험이나 연금제도의 혜택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국민들이 사회변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제도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에서 이러한 물음은 반복지적이다.
2. 새롭게 변화하는 현실과 낡은 복지관에 대한 비판
- 시대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행정단체의 복지의식저하 / 국민의 낡은 복지의식에 문제가 있다.
예) 어린이집은 빈부에 관계없이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 개방되어야 하나 부족함 - 원인은 정책의 빈곤 / 주민과의 대화단절
3. 복지서비스의 상품화에 대한 문제제기
- 은혜를 베풀듯 무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할 수 없으므로 상품화를 하자.
4. 계획성과 과학적 운영
예) 국민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적자 / 자치단체의 재원의 압박은 일반 사업비 삭감의 형으로 시민에게 전해지게 된다.
5. 결론 : 일본의 사회복지는 개별적 원조기술/복지의 기반이 되는 가치관 / 사회구조에 주목하면서 성과적인 평가보다는 시민과 함께 생활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일본 사회복지 가치관을 염두해 두면서 시작해보자.
Ⅰ. 근대일본의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과 전개
1. 제 1차 세계대전후 1920-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사회사업)
* 시기적 상황 : 1920년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 후반부터 대공황시작으로 일본 자본주의 모순이 심해졌고 노동자. 농민의 투쟁으로 사회 - 국가 속에서의 존재이유에 대한 물음제기
*사회사업의 본질과 역할을 해명하려는 연구자들의 논쟁
① 소화초기 사회사업 본질 논쟁론
첫째(1928-1930) : 사회과학적 인식의 출발로 유물 변증법적 사회사업관 - 계급을 중심으로 비판
- 사회사업의 계급성과 한계성 규명 /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사회사업의 본질 추구
둘째(1930년 이후) : 독점자본주의 혼란속에 사상통제에 의한 사회사업 전체에 대한 비판
- 과학적 체계화의 입장 vs 현실적 사회사업의 기술론 입장
셋째 : 파시즘의 영향 본질규명의 쇠퇴 - 사회과학적 인식의 이론과 실천의 일치에 대한 노력
② 사회사업재편성=후생사업 논쟁론(전후)
- 사회사업 지도이념의 전환 / 사회정책과 사회사업의 재편성을 둘러싼 논쟁
첫째 : 사회사업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본질과 문제점규명 / 전체주의 이념에 관한 이념주도의 이론/구제를 휴머니즘에 의해 강조하는 입장
둘째 : 사회복지에 대한 재검토요청으로 재편성 = 후생성(우리나라의 보건복지국) 사업화의 지지와 비판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진실을 외도한다는 측면에서의 논쟁
셋째 : 총체로서의 사회사업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졌는지 /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 이것은 사회사업 확대발전과 후생사업의 이념적 도식 / 전후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부여
2. 전후 제1기(1945-1959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정부주도형 사회복지의 정책
* 특징 : 선별주의적 사회복지(대상 : 경제요건을 기초로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없는 개인 혹은 세대 / 구빈적 사회복지의 의미 / 사회의 조치권에 기초한 업무로 행정서비스로 담당)
* 시대적 상황 : 전후 생활곤궁자의 보호와 전쟁고아와 전쟁에 의한 장애인 구제가 필요 따라서 복지3법체제에 의해 규정
* 복지 3법체제(국가주도) - 생활보호법(1946) / 아동복지법(1947) / 신체장애인 복지법(1949)
<복지3법이 국가주도(기관위임사무)인 이유>
① 당시 사회복지(생활보호 포함) - 국민의 최저생활/기본적 생활유지 책임은 나라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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