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분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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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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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법의 기본개념
1. 해양법
1) 영해
① 의의
내수 및 군도수역과 영해를 구분 짓는 기선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뻗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인접 해역을 말한다.
② 영해의 범위
UN해양법협약 제3조는 “영해의 폭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해 12해리 규정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모든 영해는 예외없이 12해리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배타적 경제수역 (EEZ)
① EEZ의 법적성격
UN해양법협약 제55조는 EEZ를 ‘특별한 법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이것이 영해와 공해의 성격을 함께 가진, 즉 그 어느 한쪽으로도 편입시킬 수 없는 혼혈적 성격의 수역임을 명시하고 있다. EEZ는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200마일을 넘을 수 없다. UN해양법협약 제57조
② 연안국법령의 집행
연안국은 EEZ의 생물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UN해양법협약에 부합되게 채택한 자국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승선, 검색, 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ⅰ)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은 적정한 보상금이나 그 밖의 보증금을 예치한 뒤에는 신속히 석방되어야 하며, ⅱ)EEZ에서의 ‘어업법령’위반에 대한 연안국의 처벌에는, 관련국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구금이나 체형이 포함되어서는 아니하며, ⅲ)외국선박을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 그 연안국은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취하여진 조치와 그 후에 부과된 처벌에 관하여 기국에 신속히 통고해 주어야 한다.
③ 대항국 또는 인접국간의 EEZ경계획정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 간의 EEZ경계획정은 ‘형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ICJ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상당한 기간 내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국들은 제15부(분쟁해결)에 규정된 강제절차에 회부한다. 관련국간에 발효 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EEZ의 경계획정에 관련된 사항은 그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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