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대립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변화를 통해 바라본 현대사 한국현대사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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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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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대립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변화를 통해 바라본 현대사
- 『한국현대사의 성격과 사회의 변화』 내용정리 -
역사의 진행을 시대별로 구분하는 일은 각 시대의 주된 경향과 추세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을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시대를 규정하는 특징을 명확히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시대구분 또한 절대적인 것이 못된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 드러나는 경향과 추세의 변동이라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 어느 단면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그 변동의 시점을 조금씩 달리하므로 이 모든 측면을 하나의 시대구분 아래 담아내는 일도 쉽지가 않다. 『한국현대사의 성격과 사회의 변화』에서도 역사발전의 흐름 속에서 현대사를 구분해내는 일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측면을 중심으로 현대사를 개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정치적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사의 전개를 서술하고 있는 이 글은 그 시작점을 해방으로 보고 있다. 해방 전후에도 정치적 격변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해방을 현대사의 출발로 보는 것은 해방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다른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글의 말미에서 언급하는 바에 의하면 그 경향이라는 것은 해방 이후 지속되어온 이념 대립이다. 이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목격하는 정치적 대립과 논쟁의 핵심에 이념이 있고, 이념을 쟁점으로 한 대립이 해방공간과 미군정을 거쳐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를 이념 대립 양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 성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글을 요약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45년의 해방은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임과 동시에 봉건사회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이때 봉건사회의 해체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근대자본주의와 사회주의였다. 서구의 자본주의는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을 항복시킴으로써 한국에 해방을 가져다준 미국이 남한 사회를 통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입되었으며, 사회주의는 1920년대부터 민족해방운동과 맞물려 한국 사회에 해방 이전부터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이들 사회주의 세력과 미군정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력 간의 충돌은 냉전구도가 표면화되고 이념 대립이 날카로워지는 가운데 남과 북에 독립된 정부가 세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기정사실화된 분단은 한국전쟁으로 이어져 결국 분단이라는 한국사회의 성격을 굳혀버렸다.
미군정과 오랜 미국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한국사회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의 이념 아래 놓이게 되었다. 미국의 교육제도는 물론 미국의 대중문화도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나갔으며 경제도 미국의 원조에 의해 유지되는 실정이었다. 이승만 정권 이후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자본주의식 경제개발과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박정희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한국경제를 상당히 성장시켜 놓았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에 대한 맹신은 장기집권을 부채질하여 10월 유신이라는 극단적인 강압정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권위적이고 보수적이며 비민주적인 통치형태는 한국사회를 억압하는 가운데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져 지속되었다.
이후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는 여야 간, 진보와 보수 좌우 간의 대립으로 이념 대립의 양상이 짙어져 갔다. 정권교체와 함께 권력핵심층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고 통치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정치, 사회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구체적인 정책들의 방향이 달라졌고 그러한 변화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이 시기 동안 ‘레프트’ 단체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이에 맞서는 ‘자유주의’나 ‘뉴라이트’ 세력 간의 상호 충돌과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해방 이후부터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변화의 중심에는 이념이 있었던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권력을 거머쥐는 데 이용된 주된 무기는 바로 이념이었다. 최근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가해졌던 공격도 모두 진보진영에 대한 자유주의 혹은 뉴라이트 진영의 비판이라는 전형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었다.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과 변화는 현대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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