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범죄 사전 사후 대책에 대한 시민 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 성범죄 사건

성범죄자들의 가벼운 처벌과 성범죄예방책의 미흡함에 대해서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성에 대한 개념정립이 미흡하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과 책임을 지기 힘든 아동들은 각종 성범죄에 특히 노출 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예방책과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의 현황은 어떠한지, 그에 대한 사전 예방법과 사후 대처 방안에 대

사전에 계획되고 전체강간의 52%가 미리 계획되며, 12%는 상당히 신중하게 계획된다고 나타나있다. 매춘에 관해서는, 이전에 매춘을 허용했던 도시들이 매춘을 금지시킨후 강간을 포함한 모등 성범죄가 오히려 감소했음을 발견한 연구결과가 있다. 이상의 통계분석을 통해서 볼 때, 강간의 동기는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간의 동기는 권력욕구, 분노, 가학성 성욕도착증(sadism)등에서 주로 찾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77.1%가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음란정보와 포르노 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가운데 47%는 성의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음란 사이트에서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띄워놓고 있으며, 이것을 접하는 청소년들의 성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있다.3. 청소년 성문제의 대안1) 변화한 성문화와 성의식에 대한 이해우리나라의 성문화와 성에 대한 가치관은 빠르게 변화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취조와 다그침,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와 편견, 스스로 느끼게 되는 정신적 고통, 재활치료 과정에서 상담가의 접근방법 등 다방면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민한 문제이다.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성폭행 피해아동에 적합한 사후처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 예로 2009년 법무부가 조사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아동성범죄 조사과정에서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는 조사관’에 대한 응답이 41%

의식이 없다. * 경찰청이 이수정 경기대 교수팀과 함께 ‘남양주 집단성폭행사건’에 가담한 중학생 6명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반( !)사회성은 평균 55점(50점 이상 고위험)인 반면 피해자에 대한죄의식은 37~47점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가해학생들은 경찰조사과정에서도 부끄러움이나 후회를 나타내기보다는 ‘그냥 재미있어서했다’, ‘포르노를 보고 따라하고 싶었다’ 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일보가 실시한 최근 발생 10대 성폭행 1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