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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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올해 평가대상이 된 사회복지시설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평가준비에 매달리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와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사회복지시설을 매 3년마다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의 의미는 ‘좋고 나쁨의 가치판단행위’ 혹은 보다 바람직한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진단 및 수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Ernest와 Kenneth(1999)는 평가를 통해서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만큼 평가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사회적 장치로 보고 있다.
평가로 해서 사회복지시설들의 투명성과 책무성의 향상이 가능했고, 나아가 전반적인 서비스 질의 개선을 통한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시설을 단순히 수량적 산출결과만을 통해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일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을 단순히 수량적 산출결과만을 통해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연도, 규모, 위치,재정도 설립목적 등 태생적으로 결정되는 기관의 고유한 특성이 평가체계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란 힘들며 이에 대한 평가결과도 신뢰하기란 어렵다. 이러한 시설의 고유성은 해당 시설 직원의 의지와 내부노력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한 평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평가의 개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 간의 격차를 따른 것으로서 이에 대한 문제는 초기 평가단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의 이해부족과 불충분한 사전교육으로 평가지표를 자의적으로는 해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측정가능성 부족. 정성적 평가에서 주관성이 개입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심도 있게 측정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바로 측정가능성의 부족 때문이다. 평가시 계량화가 불가능하거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평가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비계량지수를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 라고 하며 두 번째는 통제불가능. 사회복지기관들을 비교 시에 수량적으로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즉 사회복지기관의 설립연도, 재정도, 위치, 크기, 설립목적 등 그 기관의 고유성을 평가체계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많은 기관들이 평가결과를 가지고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신뢰성부족. 평가인력이 부족하고 교육을 충분히 시키지 않거나, 평가자가 지나치게 긍정적 평가를 하거나, 투명성이 없거나, 임의적인 평가를 하면 평가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된다.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수집을 위해서 인증심사를 하는 전문가에게 어느 정도의 자격을 사전에 요구하며 이들에게 평가심사와 관련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다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비용과대. 우리의 평가체계가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을 대상으로 인증제와 같은 방대한 평가방식을 추구함으로써 평가인력을 관리하기도 힘들고 정부가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 재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라고 주장하였다. 김통원교수평가 이외에도 사회복지연구원도 사회복지시설평가에대해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표준성미비. 평가에 관한 표준매뉴얼, 잘 훈련된 평가인력, 평가에 대한 피평가자의 정직한 태도 등은 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운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표준배뉴얼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둘째, 고유성의 미반영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연도, 재정도, 위치, 크기,설립목적 등과 같은 그 기관의 고유성을 평가체계에 반영해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수량적 결과만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 셋째, 평가팀 간의 격차 촉박한 일정 속에서 평가가 진행되고, 경웨 따라서는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는 현장평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팀간의 격차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넷째,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 현재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시설의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있다. 다섯째, 전문적 평가역량의 미흡. 평가에 대한 저눈적인 평가역량을 갖출 수 있는 자원과 예산을 화보하지 못하고 잇는 실정이고, 또한 평가기준의 지속적인 수저,보완,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교육, 평가결과의 신속한 발표 및 환류 등 평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여섯째, 중복적 평가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직업재활시설평가, 복지관 평가, 시도평가 등 평가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평가대상기관의 부담을 가중 시킬 뿐 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체계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곱째, 전담기구의 미설치. 평가제도의 발전적 운영에 필요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평가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한정적 자원이 분산되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제도운영 능력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덟째, 비교불가능. 평가항목은 계속성을 유지하여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연도별 시설별로 갱신정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별로 상당히 다른 평가지표들이 나타나게 되어 비교가능성에서 취약성을 크게 드러내고 있다. 아홉째, 공정성 및 신뢰성 부족. 평가인력이 부족하고 교육을 충분히 시키지 않거나, 평가자가 지나치게 긍정적 평가를 하거나, 투명성이 없거나, 임의적인 평가를 하면 평가체제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된다. 평가위원의 자질에 논란이 생기고 평가인력에 의해서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훼손되고 신뢰성에 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열 번째, 사후관리체계의 미흡. 평가 이후의 시설 운여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사후 관리지원체계와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이 미비하다. 평가의 결과가 지자체로부터의 재위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평가자들인 시설측 입장에서는 평가를 시설운영이나 서비스 개선의 기획보다는 일종의 감사처럼 인식하는 측면도 있다.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체계의 구축, 평가인력의 훈련, 평가예산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정과 절차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결과 혹은 실적만을 강조한다면 사회복지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가치를 지키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증진하는 평가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복지시설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평가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연구원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평가의 전문화, 평가의 연속성 확보, 시설관리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 보안, 소비자중심 이렇게 5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첫째, 평가의 전문화는 평가전담기구의 설치를 통한 평가의 통일성 및 지속성 확보, 중앙차원의평가 전문가인력풀 구성을 통한 체계적 평가 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평가의 연속성 확보은 일회성평가가 아닌 상시 평가체계구축, 평가기준 개발과 지속성 보안이 필요하다. 셋째, 시설 개선 및 품질관리. 모든 시설에 대한 상시적 컨설팅 체계를 갖추어 시설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모든 시설 유형에 대한 최소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 및 홍보를 통해 평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를 통한 소프트웨어 측면 보완. 프로그램단위의 평가를 위한 최소기준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평가 및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비자 중심. 평가결과의 전면적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평가제도의 개선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향유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지금 시행되고있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강점도 있지만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들이 좀 더 좋은 복지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표주제 및 발표자<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2009.12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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