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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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사회복지부문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상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기관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현장에 평가제도가 실제로 도입되었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의무화되면서 2001년까지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즉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자활후견기관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을 급속하게 개선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사회복지시설의 본연의 업무보다 서류 작성에 치중하게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사회복지관 실무자들이 시설평가에 심하게 반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향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평가의 문제점##
① 관리상의 문제점
- 전문 평가인력의 부족
- 전문 평가인력들의 일정관리문제
- 평가인력의 처우개선 문제
- 평가 전문기술의 축적 불가능
- 보건사회연구원의 업무과중 및 이중업무
- 평가인력에게 교육을 충분히 시키지 못함
② 평가시행상 문제점
- 기준 부재로 자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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