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GO 협력 실패, 성공 사례(대구, 광주 솔라시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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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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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NGO 정부 협력 실패사례 -대구 솔라시티 사업
1. 사업소개
2. 솔라시티 사업 참여자들
3. 문제점
ⅱ) NGO 정부 협력 성공사례 - 광주 솔라시티 사업
1. 사업소개
2. 지방정부와 NGO간 협력 과정
3. 대구와 광주의 솔라시티 사업 비교
Ⅲ.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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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솔라시티 사업 참여자들
솔라시티 사업에 있어서 정책참여자는 크게 대구시, 산자부(에너지관리공단), 시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대구솔라센터로 나누어진다.
1) 대구시의 입장
대구광역시는 솔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주체로서 경북대학교 A교수와 환경녹지국장이 이 사업이 갖는 상징성과 여름무더위로 상징되는 대구의 이미지를 “그린시티”로 바꾸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시장의 적극적인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연구자 개인프로젝트가 될 뻔한 사업이 추진력을 얻어 2000년 3월에 대구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시드니에서 열리는 솔라시티 워크샵에서 대구시의 솔라사업에 대한 관심을 소개하기에 이른다. 지속적인 교류를 이루어 오다가 2000년 11월 시장이 대구시가 국제에너지기구의 솔라시티 시범도시로 지정되었다고 발표함으로서 그 진실여부를 놓고 NGO와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 솔라사업은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가 빠진 대구시정부의 사업이 되고 만다.
솔라사업은 사업주체가 대구광역시 정부 내에서는 처음에는 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하다가 다시 경제산업국의 기계공업과로 넘어오게 됨으로서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또 기계공업과는 말 그대로 공업단지나 첨단산업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로 에너지계와 같은 전문부서도 하나 갖추지 못하고 솔라사업 관련 에너지 정책을 다루게 된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 중에서 에너지 전문가 1명도 갖추지 못한 솔라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2) 산자부(에너지관리공단)의 입장
중앙정부인 산자부의 에너지 예산을 집행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은 전국에 지사를 둔 산자부 산하기관이다. 산자부의 지역에너지 예산은 대부분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2002년 대구 솔라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지역에너지사업비가 전부이다. 총 36억 원(국비 27억과 시비 매칭펀드 7억)이 태양광 사업비로 책정되어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솔라사업을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대체에너지 시범마을인 그린빌리지(Green Village)의 조성이나 지역에너지 지원센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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