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 실태조사

Report-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조사 보고서 -Ⅰ. 서론우리나라는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는 늘어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권침해나 인권유린사례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Report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조사보고서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조사보고서1. 인권과 인권유린의 개념• 인권(人權, human rights):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

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유린 실태조사I. 사회복지영역에서 인권의 의미1. 인권의 의미인권은 인간의 권리이다. 인간이 인간이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갖게되는 권리이다(Llompart, 1997, p.7).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주장하는 모든 권리가 인권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인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양도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된다(Ife, 2001, pp.34-40).인권이 보편적이라 함은 국적이나 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유린 실태조사」1. 문제제기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양과 질이 다르겠으나, 그 사회의 최저 문화적 생활의 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심신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읽지 않는 최저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되어 삶을 영위하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는 민간 인권전문가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센터(17개 시도)를 설치하고, 상호 연계운영을 통한 인권실태의 정기적 모니터링과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한다. ② 장애아동시설 설치 운영 허가 및 종사자 채용 시 범죄전력 조회 및 범위를 확대 한다. ③ 시설 내 장애아동과의 의사소통 원활화를 위한 대안적 소통 수단 확보 ④ 장애인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화 △복지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