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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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정의로운 이라는 말이 포함 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이다. 정의로운 이라는 뜻은 “정의에 벗어남이 없이 올바르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정의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 또는 그 뜻.”으로 나타난다. 내가 이전까지 생각하던 복지국가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면서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막연한 국가를 생각 했었다. 하지만 한 달 여 전부터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보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말이나 사물의 뜻을 규정하여 다른데로 벗어나지 않고 규정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그런 복지국가를 생각 해보게 되었다. 최근 들어 인명 피해가 큰 사고들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부터 시작하여 서울지하철 사고와 고양버스터미널 화재사고, 그리고 전남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사고 등 이 모든 사고가 발생하기 까지 두 달이 체 걸리지 않았다. 이 모든 사고를 들여다보면 규정과 방침을 무시하고 안일한 생각과 안전 불감증이 이 모든 사고를 발생 시키고 수 많은 인명피해와 나라 전체를 슬픔에 빠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건사고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과 문명이 발달하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만큼 사건사고도 증가한다. 이런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창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은 저 마다의 색깔로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공약들의 일부는 어느 정도 공통점들이 있다. 바로 안전에 대한 공약들이다. 후보자들이 내세운 안전에 관한 공약들이 얼마나 집행이 될 것이면 집행 되더라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공허한 외침이 아닌 실행으로 옮겨져 정말 사람 한 명의 목숨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안전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실무자들도 낙하산과 같은 그런 인사채용 방식이 아닌 그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배치시켜 업무의 효율과 효과를 최대한 증진 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안전에 대해서 신뢰하고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이다. 청년실업자 수가 조금은 줄어들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청년실업자들이 남아있다. 이중에서는 좋은 학위와 스팩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가진 능력과 기술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계비를 지원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과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면 그들은 본인의 노동력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정부에서 지원 받던 생계비에서 오는 스티그마를 조금이나마 덜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 되었던 생계비는 다른 복지사업에 사용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 해본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좋은 기술과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창업의 길을 열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다. 방송사가 정부와 연계해서 이러한 도전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충분한 제공이 필요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요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고령화 사회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조금 더 관심있게 보면 저출산에 관해서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결혼에 대해서 적지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을 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준비되지 못하였기에,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권에 들면 그 때 결혼을 하겠다는 계획들이다. 이 생각들은 남녀모두 공통적인 생각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시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자녀계획은 여자들의 노산과 그리고 양육비에 부담으로 한 명 내지는 자녀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 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세대들의 복지예산을 늘리고 그리고 주택가격을 내린다면 이러한 걱정들은 조금씩 사라질 것이고 저출산에 대한 문제들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 해본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정년퇴직의 연령을 5년 정도 늘리고 그리고 노인들의 일자리들도 많이 생기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요즘 일부 패스트푸드 가게에서는 노인들을 채용하여 정말 기본적이면서 간단한 업무를 부여한다. 그렇다고 시급이 작은 것도 아닌 국가가 정해준 시급을 책정하여 지급한다. 이러한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요즘 길을 가다보면 어르신들이 폐지나 재활용품들을 리어카나 수레에 싣고 가는 모습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 몇 천원이라도 벌기 위한 노인들의 모습이 왠지 짠하다. 요즘 사회는 정말 내가 통장에 잔고가 웬만큼 있지 않는 이상에는 나이가 들어도 생활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시국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져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내가 바라는 복지국가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내려 가는데 많은 생각과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진 자들은 더 잘 살고 힘을 얻게 되지만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상황이다. 규칙과 제도들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시행 되어져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내가 배우고 바라는 사회는 모두가 잘 살고 어려움과 걱정에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 지는 세상을 바란다. 나 역시 어릴 적 힘든 환경에서 자라서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올 초 서울에서 발생한 세모녀 자살 사건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리고 그들이 조금만 도움을 구했더라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봉투에 남겨진 월세와 메모글에 “죄송하다”는 그 문구... 그들은 죽음을 앞두면서 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누구에게는 보잘 것 없는 돈과 시간이 누구에게는 피를 말리고 인생을 포기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즘 한창 지방선거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모든 초점은 안전 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다. 하지만 전체로 보았을 때는 안전이라는 부분도 사회복지에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연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배우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 무한도전 이라는 예능프로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독려를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리더를 뽑는 선거를 하였다. 그중에 개그맨 정형돈씨가 마지막 연설에서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다.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뭐 말하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키가 큰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매가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부족한 멤버들 뿐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 절대다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한 사람의 카리스마 한사람의 현란한 말솜씨가 아닌 절대다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 말... 이 사회에 절대다수는 상위10%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 근심과 걱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내가 바라고 꿈꾸는 복지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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